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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농지까지 투기대상 됐다…강제매각 명령도 검토” 2026-02-24 20:34
투기용 농지 현황 전수조사도 지시
“다주택 자유지만 위험 책임 각자몫”

한은 주택값 전망 43개월來 최대낙폭

정부가 투기성 농지 보유와 관련해 조만간 전면적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면서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축이 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실태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또 “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라며 “세제, 규제, 금융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원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덧붙였다.
다주택자와 똘똘한 한 채를 투자용으로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가 누리던 기존 세제·금융 혜택을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3년7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은이 실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2022년 7월(-16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다. 한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둔화한 점이 전망지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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