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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히는 농지 매각 명령이 공산당이냐”…李 대통령, 이승만 소환한 이유는	2026-02-26 08:13
이틀째 농지 투기 정조준 “농사 안 짓는 지주 땅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헌법상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 및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게 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농사를 안 짓는 농지는 매각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이틀 연속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전날 자신의 발언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전수조사·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고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매각 대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며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매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에서 내각과 여권 인사들이 보유한 농지부터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원칙을 들어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보수·진보 진영 간 평가가 엇갈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경자유전 원칙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빨갱이·공산주의자는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을 양민 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묵히는 농지 매각 명령이 공산당이냐”…李 대통령, 이승만 소환한 이유는

2026-02-26 08:13

이틀째 농지 투기 정조준
“농사 안 짓는 지주 땅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헌법상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 및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게 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농사를 안 짓는 농지는 매각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이틀 연속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전날 자신의 발언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전수조사·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고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매각 대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며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매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에서 내각과 여권 인사들이 보유한 농지부터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원칙을 들어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보수·진보 진영 간 평가가 엇갈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경자유전 원칙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빨갱이·공산주의자는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을 양민 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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