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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이어 주가누르기 방지법까지…증시 추가입법 속도	2026-02-26 16:02
【 앵커멘트 】 코스피 6000시대가 열린 가운데, 정부 정책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법 개정안인데요. 어제(25일)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추가 입법도 예고된 상태입니다. 구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재명 정부 들어 상법 개정이 단계적으로 추진됐습니다. 핵심은 주주 권리 강화입니다. 먼저 1차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이 올라가고, 이는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재계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장치가 제도화된 미국과는 달리, 국내 시장에서는 자사주가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돼 왔기 때문입니다.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지만, 외부세력이 회사를 인수하려는 적대적 M&A가 시도될 경우 우호 세력에 매각해 의결권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방어에 활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되면, 위기 상황에 대비한 마지막 방어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3차 개정안 통과에 이어 추가 입법도 추진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6일) SNS를 통해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쭉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강한 증시 정상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후속 입법 1순위로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꼽힙니다. 현재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승계를 앞둔 대주주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에는 상장 주식의 시가가 순자산 장부가치의 80%에 못 미칠 경우, 순자산 가치의 80%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소액주주 권리 강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리고 상속·증여세 개편까지. 정부의 연쇄 입법이 국내 자본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구민정입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상법개정안 이어 주가누르기 방지법까지…증시 추가입법 속도

2026-02-26 16:02

【 앵커멘트 】
코스피 6000시대가 열린 가운데, 정부 정책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법 개정안인데요.
어제(25일)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추가 입법도 예고된 상태입니다.
구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재명 정부 들어 상법 개정이 단계적으로 추진됐습니다.

핵심은 주주 권리 강화입니다.

먼저 1차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이 올라가고, 이는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재계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장치가 제도화된 미국과는 달리, 국내 시장에서는 자사주가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돼 왔기 때문입니다.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지만, 외부세력이 회사를 인수하려는 적대적 M&A가 시도될 경우 우호 세력에 매각해 의결권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방어에 활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되면, 위기 상황에 대비한 마지막 방어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3차 개정안 통과에 이어 추가 입법도 추진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6일) SNS를 통해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쭉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강한 증시 정상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후속 입법 1순위로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꼽힙니다.

현재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승계를 앞둔 대주주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에는 상장 주식의 시가가 순자산 장부가치의 80%에 못 미칠 경우, 순자산 가치의 80%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소액주주 권리 강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리고 상속·증여세 개편까지.

정부의 연쇄 입법이 국내 자본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구민정입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