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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채권 포기 안하면 비용 처리 불가”…금융위, 연체채권 관리 대폭 강화한다	2026-02-26 17:12
금융위,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발표 소멸시효 완성해야 법인세 비용처리 가능해져 넘긴 채권도 은행에 고객보호책임 의무 부여 ‘너무 가혹하다’ 대통령 지적에 제도 손질 금융당국이 연체채권 ‘회수 극대화’ 관행을 손보고,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금융사일수록 포용금융 실적 평가에 유리하도록 제도를 손본다.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추심업체에 매각한 이후에도 은행 등 원채권자에 고객보호 책임이 따라붙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한 연체채권 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채무자가 채권추심을 당하기 전에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연체 발생한 뒤 약 90일이 지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연체 이력이 5년간 남으면서 정상 금융거래 복귀가 사실상 막히는 구조다. 금융위는 이 ‘90일 벽’ 이전에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관련 권리를 별도로 안내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은행권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에 자체 채무조정 실적을 반영하는 식이다. 다만, 은행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을 감면해주면, 감면분을 손실로 인정해 법인세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당근책’도 함께 제시했다.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해왔던 관행도 개선한다. 우선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가 끝나기도 전에 연체채권을 상각해 비용처리를 하고, 이후 채권도 회수해오던 관행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소멸시효 도래 시 이를 연장하지 않고 채권을 포기해야만 이를 회계상 비용처리해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금융권 건전성 관리 부담을 고려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계좌수 기준 90%이상)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은행 등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대부·추심업체에 매각한 이후에도 고객보호책임이 따라붙는다. 금융위는 은행 등이 채권 양도인으로서 양수인(추심업체)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감독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약속일뿐 아니라, 채권자의 적절한 심사와 관리가 결합한 ‘공동결정’”이라며 “따라서 그 실패의 비용도 함께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연체 채권과 채권추심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사안이다.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선 “연체채권에 대해 우리 사회가 너무 가혹하다”며 채무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체채권 포기 안하면 비용 처리 불가”…금융위, 연체채권 관리 대폭 강화한다

2026-02-26 17:12

금융위,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발표
소멸시효 완성해야 법인세 비용처리 가능해져
넘긴 채권도 은행에 고객보호책임 의무 부여
‘너무 가혹하다’ 대통령 지적에 제도 손질

금융당국이 연체채권 ‘회수 극대화’ 관행을 손보고,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금융사일수록 포용금융 실적 평가에 유리하도록 제도를 손본다.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추심업체에 매각한 이후에도 은행 등 원채권자에 고객보호 책임이 따라붙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한 연체채권 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채무자가 채권추심을 당하기 전에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연체 발생한 뒤 약 90일이 지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연체 이력이 5년간 남으면서 정상 금융거래 복귀가 사실상 막히는 구조다. 금융위는 이 ‘90일 벽’ 이전에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관련 권리를 별도로 안내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은행권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에 자체 채무조정 실적을 반영하는 식이다. 다만, 은행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을 감면해주면, 감면분을 손실로 인정해 법인세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당근책’도 함께 제시했다.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해왔던 관행도 개선한다. 우선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가 끝나기도 전에 연체채권을 상각해 비용처리를 하고, 이후 채권도 회수해오던 관행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소멸시효 도래 시 이를 연장하지 않고 채권을 포기해야만 이를 회계상 비용처리해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금융권 건전성 관리 부담을 고려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계좌수 기준 90%이상)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은행 등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대부·추심업체에 매각한 이후에도 고객보호책임이 따라붙는다. 금융위는 은행 등이 채권 양도인으로서 양수인(추심업체)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감독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약속일뿐 아니라, 채권자의 적절한 심사와 관리가 결합한 ‘공동결정’”이라며 “따라서 그 실패의 비용도 함께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연체 채권과 채권추심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사안이다.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선 “연체채권에 대해 우리 사회가 너무 가혹하다”며 채무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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