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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주가누르기 방지법으로 6천피 뒷받침”…상속세 개정 예고	2026-02-27 00:29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서울지역 집값 하락 언급하며 부동산공화국 해체 의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코스피 6000 시대가 열린 것에 대해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제 (회사 보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우리 경제 발목을 잡았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개선되면서 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정상화를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후속 자본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언급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법을 고쳐 대주주가 상속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것이다. 상장사 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할 때 상속세는 일정 기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일부 기업의 경우 주가를 낮추기 위해 배당·자사주 매입 등으로 주가 부양 조치를 회피하거나 주가에 부정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움직임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장사 대주주의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기업 주가가 자산가치·수익가치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면 주가 대신 공정가액(평가금액)을 과세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등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진 기업을 ‘이상 저평가’로 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화해야 되겠다”며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히 나아가야겠다”고 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李대통령 “주가누르기 방지법으로 6천피 뒷받침”…상속세 개정 예고

2026-02-27 00:29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서울지역 집값 하락 언급하며
부동산공화국 해체 의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코스피 6000 시대가 열린 것에 대해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제 (회사 보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우리 경제 발목을 잡았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개선되면서 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정상화를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후속 자본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언급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법을 고쳐 대주주가 상속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것이다.

상장사 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할 때 상속세는 일정 기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일부 기업의 경우 주가를 낮추기 위해 배당·자사주 매입 등으로 주가 부양 조치를 회피하거나 주가에 부정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움직임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장사 대주주의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기업 주가가 자산가치·수익가치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면 주가 대신 공정가액(평가금액)을 과세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등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진 기업을 ‘이상 저평가’로 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화해야 되겠다”며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히 나아가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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