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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현실로…부동산 못넘을 벽 아냐” 2026-02-28 09:03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6일 최근 서울 집값 하락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이 저평가됐지만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 개선되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이를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직 국가 정상화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도 “우리 경제를 발목 잡았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 점차 개선되며 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사주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 흐름도 더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는 것처럼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일 역시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서울에서 상당 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주택 매물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더 가속해야 한다”며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모두의 경제’로 확실히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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