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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에만 기대는 은행권…'생산적금융 외주화' 논란	2026-03-03 19:34
시중은행들이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손잡고 미래전략산업·첨단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에 나섰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은행권도 보증을 매개로 한 대출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보증기관에 대한 은행들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생산적 금융의 리스크를 외주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기보와 연달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은행이 기보에 특별출연하면, 기보는 이를 재원으로 협약보증을 발급하고 은행은 해당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6일 기보에 130억원을 출연해 약 4300억원 규모 미래전략산업 보증서 담보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북미 지역에서 현지 법인을 운영 중인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총 5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기보와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기보에 5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약 2000억원 규모 첨단전략산업 대출을 공급하는 MOU를 체결했다. 하나은행도 기보 52억원, 신용보증기금 100억원 등 총 152억원을 출연해 5056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은행으로선 기술 심사 부담을 줄이는 효율적 구조이지만 경기가 둔화돼 부실이 확대되면 보증기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기보의 대위변제 규모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며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1월 기보의 직접보증 대위변제금은 전년 동기(1185억원) 대비 17.04% 증가한 13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1월 기준 가장 큰 규모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부실 발생 시 부담은 보증기관이 떠안는 구조"라며 "생산적 금융의 리스크를 은행이 외주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재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보에만 기대는 은행권…'생산적금융 외주화' 논란

2026-03-03 19:34

시중은행들이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손잡고 미래전략산업·첨단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에 나섰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은행권도 보증을 매개로 한 대출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보증기관에 대한 은행들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생산적 금융의 리스크를 외주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기보와 연달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은행이 기보에 특별출연하면, 기보는 이를 재원으로 협약보증을 발급하고 은행은 해당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6일 기보에 130억원을 출연해 약 4300억원 규모 미래전략산업 보증서 담보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북미 지역에서 현지 법인을 운영 중인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총 5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기보와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기보에 5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약 2000억원 규모 첨단전략산업 대출을 공급하는 MOU를 체결했다. 하나은행도 기보 52억원, 신용보증기금 100억원 등 총 152억원을 출연해 5056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은행으로선 기술 심사 부담을 줄이는 효율적 구조이지만 경기가 둔화돼 부실이 확대되면 보증기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기보의 대위변제 규모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며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1월 기보의 직접보증 대위변제금은 전년 동기(1185억원) 대비 17.04% 증가한 13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1월 기준 가장 큰 규모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부실 발생 시 부담은 보증기관이 떠안는 구조"라며 "생산적 금융의 리스크를 은행이 외주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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