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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반칙 3종’ 집중조사 나선 국세청 “6155억원 탈루 적발” 2026-03-05 15:45
8개월 조사한 뒤 30건 고발해 2576억원 추징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적발시 패가망신”

국세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주식 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8개월간 집중 조사해 6155억원의 탈루를 적발했다.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27개 기업과 관련자 200여명을 조사한 국세청은 5일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허위공시, 전문 기업사냥꾼, 사익편취 지배주주 관련 조사를 통해 소득 탈루액 2576억원을 추징하고 46건(고발 30건, 통고처분 16건)에는 조세 범칙 처분을 했다.
허위 공시와 관련해 국세청은 9개 기업을 조사해 1857억원의 탈루를 확인했다. 추징액은 946억원이었다. 검찰에 30건을 고발하고, 범칙금 납부를 통지하는 통고처분을 13건 했다.
국세청은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와 관련해선 10개 기업을 조사해 1220억원을 추징하고 2건을 통고 처분했다. 탈루액수는 366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엔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헐값에 증여하고자 주가를 떨어뜨린 뒤 주식을 자녀에게 몰아줬던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8개 기업을 조사해 기업사냥꾼을 적발하기도 했다. 탈루는 633억원을 파악해 총 410억원을 추징하고 1건을 통고처분했다.
국세청은 주가조작·허위 공시 등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들이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조장한다는 데 주목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향후 주가 급변 동향, 비정상적 거래 패턴 등을 주시해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명백한 혐의가 있다면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거래 조작·은폐, 재산은닉 등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공정 행위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는 경제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조세포탈 등 범칙 행위가 발견됐을 때 (고발 등) 형사적인 처벌로도 이어지도록 한 조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가조작범 등 시장교란 세력은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식시장 내 반칙과 특권, 불공정 거래를 단호히 바로잡아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이 기업 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는 데 주식시장이 핵심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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