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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도 받는 기초연금 지적 커지자…정부, 소득·재산별 차등지급 검토 2026-03-06 19:21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밝힌 기초연금이 실제로는 기준중위소득 130~140% 수준까지 지급되는 구조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연금의 소득·재산 공제 기준이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훨씬 느슨하다는 평가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유관 부처는 기초연금 개편 논의를 진행하면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간 소득·재산 산정 방식 차이를 점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지만, 기초연금은 동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기준중위소득 130~140% 노인까지 수급 대상이 된다.
공공분양 등 아파트 청약 자격을 제한할 때 활용되는 중위소득 140%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평가다. 이런 차이는 공제 구조에서 비롯된다. 기초연금은 근로소득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한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소득의 30%만 공제한다. 재산 평가에서도 기초연금의 기본공제액은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이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9900만원이다.
이 때문에 월 근로소득 468만원이나 공시가 12억원(실거래가 약 17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무소득 노부부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하위 70% 지급'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준액보다 더 많이, 그외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도록 조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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