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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성부른 기업에 자금을” 정부 요청에도…은행들 여전히 “담보 내놔”	2026-03-09 21:17
속도 못내는 은행 생산적 금융 기업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 李정부 출범후 81%대 제자리 불황에 대출 대상기업 줄어 과징금·주주환원 압박도 부담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은행권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강하게 주문했지만 담보 위주의 기업대출 관행은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가 근본적 한계로 작용한 가운데, 정부의 주주환원·과징금 부과 압박 등이 동시에 작용하며 비담보대출을 적극 확대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기업 담보대출(보증부대출 포함) 잔액은 377조4300억원이다. 이는 2024년 말(362조4200억원)보다 4.1%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등 비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기업대출 잔액의 증가율은 3.8%로 담보대출 증가율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전체 기업대출 가운데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말 81.2%에서 지난해 말 81.4%로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통상 은행권의 기업대출은 △담보대출 △비담보대출 △보증대출로 나뉜다. 이 중 보증대출은 금융공공기관 등 제3자가 변제를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사실상 담보대출로 분류된다. 비담보대출은 담보 대신 기업의 현금흐름, 기술력, 신용도 등을 적극 고려한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생산적 금융은 비담보대출 확대와 궤를 같이한다. ‘담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업의 잠재력과 성장성을 내다보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담보대출 의존 관행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장기 경기 침체’를 꼽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율이 역대 최고인 17.1%에 달했다. 4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2023년 4분기 0.31% △2024년 4분기 0.41% △2025년 4분기 0.45%로 지속 상승 중이다. 최근엔 원화값 하락 국면이 이어지며 관련 충격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선 대출을 내줄 만한 기업 후보군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엇박자’도 주요 요인이다. 각종 주주환원 및 포용금융 출연 확대를 강조하면서 은행의 대출 여력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금융지주들은 대표적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비율을 13% 이상으로 관리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자사주 소각·현금배당 등을 통해 주주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받고 있다. 동시에 취약계층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새도약기금) 출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확대 등 포용금융 관련 부담도 늘어난 상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대출을 무리하게 늘렸다가 자본 여력이 줄어들면 주주환원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대규모 과징금 리스크’도 암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에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4대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비율(LTV)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것을 담합행위로 보고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은행권은 부과된 과징금의 6~7배를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반영해야 한다. 과징금 규모가 이대로 확정된다면 은행권이 추가 반영해야 할 RWA는 총 10조~11조원에 이르는데 이 역시 자본 건전성 관리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당국은 기업의 잠재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안신용평가모델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수준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의 자체적 노력만으로는 생산적 금융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책에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될성부른 기업에 자금을” 정부 요청에도…은행들 여전히 “담보 내놔”

2026-03-09 21:17

속도 못내는 은행 생산적 금융

기업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
李정부 출범후 81%대 제자리

불황에 대출 대상기업 줄어
과징금·주주환원 압박도 부담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은행권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강하게 주문했지만 담보 위주의 기업대출 관행은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가 근본적 한계로 작용한 가운데, 정부의 주주환원·과징금 부과 압박 등이 동시에 작용하며 비담보대출을 적극 확대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기업 담보대출(보증부대출 포함) 잔액은 377조4300억원이다. 이는 2024년 말(362조4200억원)보다 4.1%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등 비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기업대출 잔액의 증가율은 3.8%로 담보대출 증가율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전체 기업대출 가운데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말 81.2%에서 지난해 말 81.4%로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통상 은행권의 기업대출은 △담보대출 △비담보대출 △보증대출로 나뉜다. 이 중 보증대출은 금융공공기관 등 제3자가 변제를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사실상 담보대출로 분류된다. 비담보대출은 담보 대신 기업의 현금흐름, 기술력, 신용도 등을 적극 고려한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생산적 금융은 비담보대출 확대와 궤를 같이한다. ‘담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업의 잠재력과 성장성을 내다보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담보대출 의존 관행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장기 경기 침체’를 꼽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율이 역대 최고인 17.1%에 달했다. 4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2023년 4분기 0.31% △2024년 4분기 0.41% △2025년 4분기 0.45%로 지속 상승 중이다. 최근엔 원화값 하락 국면이 이어지며 관련 충격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선 대출을 내줄 만한 기업 후보군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엇박자’도 주요 요인이다. 각종 주주환원 및 포용금융 출연 확대를 강조하면서 은행의 대출 여력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금융지주들은 대표적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비율을 13% 이상으로 관리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자사주 소각·현금배당 등을 통해 주주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받고 있다.
동시에 취약계층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새도약기금) 출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확대 등 포용금융 관련 부담도 늘어난 상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대출을 무리하게 늘렸다가 자본 여력이 줄어들면 주주환원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대규모 과징금 리스크’도 암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에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4대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비율(LTV)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것을 담합행위로 보고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은행권은 부과된 과징금의 6~7배를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반영해야 한다. 과징금 규모가 이대로 확정된다면 은행권이 추가 반영해야 할 RWA는 총 10조~11조원에 이르는데 이 역시 자본 건전성 관리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당국은 기업의 잠재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안신용평가모델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수준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의 자체적 노력만으로는 생산적 금융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책에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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