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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유가 장기화땐 추경도 논의”…李 “담합에 이익 몇배 제재”	2026-03-10 06:12
유가급등 대응 비상경제회의 징벌적 과징금 때릴 가능성도 정부가 중동 상황과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이번주에 시행하고 유류세 인하도 검토한다. 국제유가 상승이 장기화하면 재정 투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에너지·금융·외환시장 영향을 분석하며 이 같은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번 비상경제점검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경제·외교 라인이 참석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주 내에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세부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나리오별 석유·가스 수급 대책 점검이 이뤄졌다. 김 실장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이 하루 170만배럴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에 비해 한국의 비축 석유량은 1억9000만배럴로 208일 지속가능한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중앙은행의 추가 조치 준비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채권시장 안정에도 중앙은행이 많은 역할을 한다”면서 100조원대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놓고 캐피털콜 규모 증액을 위해 금융기관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외환시장과 관련해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냈다. 김 실장은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시나리오별로 면밀히 점검 중이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추가 설명했다. 또 청와대는 유가 안정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면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며 “필요한 재원이 많이 생겼는데 진지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비축유를 풀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며 경제·산업 피해가 커지면 비축유를 풀고 수출 통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정유업 횡재세는 이번 회의에서는 따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유사·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 시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를 놓고 징벌적 과징금·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 실장도 회의 결과를 알리며 “정부는 정유사·주유사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非)대칭성에 주목한다”며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현장 점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 “고유가 장기화땐 추경도 논의”…李 “담합에 이익 몇배 제재”

2026-03-10 06:12

유가급등 대응 비상경제회의
징벌적 과징금 때릴 가능성도

정부가 중동 상황과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이번주에 시행하고 유류세 인하도 검토한다. 국제유가 상승이 장기화하면 재정 투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에너지·금융·외환시장 영향을 분석하며 이 같은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번 비상경제점검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경제·외교 라인이 참석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주 내에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세부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나리오별 석유·가스 수급 대책 점검이 이뤄졌다.

김 실장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이 하루 170만배럴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에 비해 한국의 비축 석유량은 1억9000만배럴로 208일 지속가능한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중앙은행의 추가 조치 준비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채권시장 안정에도 중앙은행이 많은 역할을 한다”면서 100조원대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놓고 캐피털콜 규모 증액을 위해 금융기관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외환시장과 관련해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냈다. 김 실장은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시나리오별로 면밀히 점검 중이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추가 설명했다.
또 청와대는 유가 안정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면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며 “필요한 재원이 많이 생겼는데 진지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비축유를 풀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며 경제·산업 피해가 커지면 비축유를 풀고 수출 통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정유업 횡재세는 이번 회의에서는 따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유사·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 시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를 놓고 징벌적 과징금·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 실장도 회의 결과를 알리며 “정부는 정유사·주유사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非)대칭성에 주목한다”며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현장 점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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