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구윤철 “석유 최고가격제 2주 단위로 시행” 2026-03-11 22:42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가 30년 만에 도입 예정인 석유 ‘최고 가격제’와 관련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지금 올랐을 때 적정한 정도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가가 지속해 올라가는 경우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적정한 선에서 최고가격제를 하고 필요하다면 유류세 인하,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필요하다면 추경도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라면서 “전쟁이 나기 전 유류 가격, 국제 석유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오르는 가격 등 평균적인 가격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수준’을 재차 묻자 “1천800원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전국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달라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날 구 부총리 발언에 “구체적인 수치는 예시로 제시한 것”이라며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해제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가 최고가격 설정에 관해 중동 상황 발생 이전의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류 가격, 최근 국제유가 상승률 동향 등을 면밀히 봐 가며 가격 수준을 정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라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