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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협 개혁안' 윤곽 … 중앙회장 직접 선출한다	2026-03-11 19:48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장 간접투표에서 직선제 또는 선거인단제로 개편하고, 통합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해 감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 개혁안'이 추진된다. 비리 의혹이 일자 당정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 개혁안'에 의견을 모았다. 우선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해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제도도 개편한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장 1110명이 직선제로 선출하고 있지만, 소수의 투표권자로부터 발생하는 금품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204만명 조합원이 직접 투표해 선출하는 조합원 직선제 혹은 일정 규모 이상 조합원을 포함하는 선거인단제 등으로 선거제도를 바꿀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현행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태료를 제공액의 10~50배에서 30~80배 수준으로 높이고, 선거 범죄 공소시효는 현행 6개월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내부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과제는 바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주 중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도 이날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중앙회장 선거 제도에서 금권 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신설한다. 또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조합원 제명, 기탁금 몰수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이 밖에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가능 기간을 퇴직 후 1년으로 제한해 선거철마다 반복되던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 관행을 차단하기로 했다. [나현준 기자 / 최예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정 '농협 개혁안' 윤곽 … 중앙회장 직접 선출한다

2026-03-11 19:48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장 간접투표에서 직선제 또는 선거인단제로 개편하고, 통합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해 감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 개혁안'이 추진된다. 비리 의혹이 일자 당정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 개혁안'에 의견을 모았다.
우선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해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제도도 개편한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장 1110명이 직선제로 선출하고 있지만, 소수의 투표권자로부터 발생하는 금품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204만명 조합원이 직접 투표해 선출하는 조합원 직선제 혹은 일정 규모 이상 조합원을 포함하는 선거인단제 등으로 선거제도를 바꿀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현행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태료를 제공액의 10~50배에서 30~80배 수준으로 높이고, 선거 범죄 공소시효는 현행 6개월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내부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과제는 바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주 중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도 이날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중앙회장 선거 제도에서 금권 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신설한다.
또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조합원 제명, 기탁금 몰수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이 밖에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가능 기간을 퇴직 후 1년으로 제한해 선거철마다 반복되던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 관행을 차단하기로 했다.
[나현준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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