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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준비 착수"…전략투자공사 설립 추진 2026-03-12 16:33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 시행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이송되는 대로 공포 절차를 진행하고 하위 법령 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아울러 특별법에 따라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법 공포 직후 설립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정부 출자금 2조 원을 바탕으로 전략투자기금을 조성·운용하며, 출연금과 외화자산 위탁,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대미 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예비 검토를 진행하고, 이후 사업의 상업성과 외환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투자 집행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국회 통과에 관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신속하고 대승적인 결단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중동지역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일부분이나마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