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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가격 통제 부작용 우려도 2026-03-13 15:16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일단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이미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눌러 놓은 만큼 시장 왜곡이나 공급 차질 같은 부작용 우려도 큰데요.
이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첫날,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전 2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3.3원으로 전날보다 5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서울 지역 역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선을 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제는 국제유가 흐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후 중동 긴장이 격화되면서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종가 기준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약 3년 7개월 만입니다.

통상 국제유가 상승은 약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즉, 지금 나타나는 가격 하락은 시장 가격이 아니라 정책 효과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정유업계에서는 가격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정유사가 받을 수 있는 공급가격이 제한되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결국 공급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가격상한제 가지고 공급 감소하고 석유 부족 사태 온 거 다 아시죠? 이것 오래 끌 수 있는 제도 아니라는 건 아시죠?"

▶ 인터뷰 : 구윤철 / 경제부총리
- "예. 그래서 저희들도 2주 단위로 이렇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할 경우 시장 왜곡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인터뷰(☎) : 김광석 /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정유업체들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을 정부가 보존하는 방식이니까 그만큼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동 전쟁의 확산 여부에 따라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가격 통제가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