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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몫 늘린다 은행권, 경매 배당 일부 포기 2026-03-13 18:00

은행들이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로 팔 때 받는 돈을 줄여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은행연합회, Sh수협은행, 광주은행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할인배당'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 주택과 관련된 은행 보유 주담대 연체채권은 은행이 채권 회수를 위해 경·공매를 진행하는데, 우선순위에 따라 통상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부터 배당을 받게 된다. 할인배당은 은행이 경매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하고, 남은 차액이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배당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할인배당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들에게 돌아가는 배당액을 더 늘리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할인배당을 시행하면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얼마나 양보해야 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피해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선 할인배당과 유사한 맥락의 '최소보장제' 도입이 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는 경·공매에 따른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임차인의 몫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은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은행권의 할인배당 규모는 최소보장제 비율의 최종 결정 결과를 반영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할인배당 방안은 그간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해온 사항으로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 발생 이후 수년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자분들이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추가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은행권이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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