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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부담에 … 농어업 면세유 연장 가닥	2026-03-13 18:00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영세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제도 연장 검토에 착수했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제도 연장의 정책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올해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데 연장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유류 관련 간접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고 있다. 농어민이 영농·어업 활동에 사용하는 연료에 대해 세 부담을 줄여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제도다. 면세유는 사실상 영세 농·어업인을 위한 상시적인 지원 제도로 자리 잡았다. 1986년 처음 도입된 이후 농업 경쟁력 유지와 농어민 소득 보전을 위해 13차례 일몰이 연장돼왔다. 2023년에 일몰을 3년 연장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세금 면제 규모는 연간 1조원 수준으로, 농업 분야 조세특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지원책 중 하나로 꼽힌다. [김금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가 부담에 … 농어업 면세유 연장 가닥

2026-03-13 18:00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영세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제도 연장 검토에 착수했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제도 연장의 정책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올해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데 연장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유류 관련 간접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고 있다. 농어민이 영농·어업 활동에 사용하는 연료에 대해 세 부담을 줄여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제도다.
면세유는 사실상 영세 농·어업인을 위한 상시적인 지원 제도로 자리 잡았다. 1986년 처음 도입된 이후 농업 경쟁력 유지와 농어민 소득 보전을 위해 13차례 일몰이 연장돼왔다. 2023년에 일몰을 3년 연장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세금 면제 규모는 연간 1조원 수준으로, 농업 분야 조세특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지원책 중 하나로 꼽힌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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