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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소유 이익 안 되게”…초고가·비거주 1주택 보유세 올린다 [호모 집피엔스] 2026-03-14 09:03
김윤덕 “비거주 1주택 투기성…보유세 개편”
“세입자에 보유세 전가? 집값 안정 이익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며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익이 되지 않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3월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매물이 늘어나고 집값 상승폭이 축소됐다”며 “중요한 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 매물이 잠길 수 있다는 지적엔 “집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정책을 짜겠다”고 응수했다.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개편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말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며“실거주 목적 외 투기성·투자성 주택 보유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받는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대해서도 손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가 낸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공급, 세제, 금융뿐 아니라 유동성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며 “통화 정책도 준비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분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가를 정하는 기본은 집값”이라며 “집값보다 전세가가 더 오를 수는 없다.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흐름으로 잡는 것이 전월세에 사는 무주택자에게 근본적으로 이익”이라고 말했다.
전세 매물 잠김 해소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푸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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