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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통제하고 비축유 방출” 각국 고유가 대응 안간힘…한국은 ‘추경’까지 꺼낸다	2026-03-14 10:52
유럽은 가격통제·보조금 시행 美·日은 비축유 방출 주력 한국은 유류 상한제에 추경까지 “경기 방어” vs “선거 포퓰리즘”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자 주요국이 에너지 가격 안정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유럽 주요국과 미국, 일본 등이 보조금이나 비축유 방출 등 제한적 정책 조합을 택한 반면 한국은 유류가격 상한제에 더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 검토하며 가장 강한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가스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과 가격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와 생필품에 대해 일정 기간 최대 이윤을 제한하는 ‘이익 상한제’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연설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스 가격 보조금 지급이나 가격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가 지원 조치와 장기 계약 확대, 가격 상한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회원국은 이미 직접적인 시장 개입에 나섰다. 크로아티아는 디젤 가격 상한을 리터당 1.55유로, 휘발유 가격 상한을 1.50유로로 제한했다. 헝가리 역시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해 소매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가격 통제 대신 세제 정책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에너지 가격 급등과 관련해 기업의 폭리를 차단하겠다며 정유·에너지 기업에 대한 ‘초과 이익세’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아시아 주요국도 대응에 나섰다. 일본은 약 8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 연료 보조금 정책도 유지할 계획이다. 중국은 재정 투입보다는 공급 관리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정유사들에 연료 수출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국내 공급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대응은 한층 적극적이다. 정부는 약 30년 만에 석유류 최고가격제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화물차주와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 연장과 보조금 확대 등 정책 수단도 동시에 동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어렵게 회복된 경제 흐름이 약화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만큼 최대한 신속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 ‘가격 상한제·보조금 확대·추경’까지 동시에 검토하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로 꼽힌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고유가 충격에 취약한 만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비판도 나온다. 올해 본예산이 이미 727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상황에서 추가 재정 지출까지 추진하는 것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 통제와 재정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정치적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격 통제하고 비축유 방출” 각국 고유가 대응 안간힘…한국은 ‘추경’까지 꺼낸다

2026-03-14 10:52

유럽은 가격통제·보조금 시행
美·日은 비축유 방출 주력
한국은 유류 상한제에 추경까지
“경기 방어” vs “선거 포퓰리즘”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자 주요국이 에너지 가격 안정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유럽 주요국과 미국, 일본 등이 보조금이나 비축유 방출 등 제한적 정책 조합을 택한 반면 한국은 유류가격 상한제에 더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 검토하며 가장 강한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가스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과 가격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와 생필품에 대해 일정 기간 최대 이윤을 제한하는 ‘이익 상한제’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연설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스 가격 보조금 지급이나 가격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가 지원 조치와 장기 계약 확대, 가격 상한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회원국은 이미 직접적인 시장 개입에 나섰다. 크로아티아는 디젤 가격 상한을 리터당 1.55유로, 휘발유 가격 상한을 1.50유로로 제한했다. 헝가리 역시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해 소매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가격 통제 대신 세제 정책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에너지 가격 급등과 관련해 기업의 폭리를 차단하겠다며 정유·에너지 기업에 대한 ‘초과 이익세’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아시아 주요국도 대응에 나섰다. 일본은 약 8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 연료 보조금 정책도 유지할 계획이다. 중국은 재정 투입보다는 공급 관리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정유사들에 연료 수출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국내 공급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대응은 한층 적극적이다. 정부는 약 30년 만에 석유류 최고가격제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화물차주와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 연장과 보조금 확대 등 정책 수단도 동시에 동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어렵게 회복된 경제 흐름이 약화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만큼 최대한 신속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 ‘가격 상한제·보조금 확대·추경’까지 동시에 검토하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로 꼽힌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고유가 충격에 취약한 만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비판도 나온다. 올해 본예산이 이미 727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상황에서 추가 재정 지출까지 추진하는 것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 통제와 재정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정치적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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