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한국은행 "추경 편성, 물가 자극 가능성 낮아"	2026-03-15 11:46
한국은행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은 아직 가늠하기 어렵지만, 과거 15조원 안팎의 추경이 성장률을 0.1%포인트(p) 정도 높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은은 오늘(15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추경 편성이 수요 측 압력을 통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반적으로 추경은 수요 증대를 통해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추경의 규모·형태·시기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비용 상승 압력의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경의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GDP 갭이 마이너스(-)인 점과 IT(정보기술)와 비(非) IT 부문 간의 성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실질 GDP가 잠재 GDP를 하회할 만큼 경기가 부진해 당장 돈을 풀더라도 소비나 투자가 크게 늘어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적다는 뜻 입니다. 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월 올해 성장률을 1.8%로 예상하면서 IT 부문을 제외하면 1.4%에 그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상향 조정했지만, 이 역시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한 IT 부문 호조를 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추경의 성장 영향에 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은은 "추경이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편성되는 세부 사업들의 분야·규모·집행 시기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추경의 성장 영향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과 16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이 그해 성장률을 각 0.1%p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한은은 1차 추경 직전인 지난 4월 정부가 지출을 1원 늘리면 GDP가 0.4∼0.5원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은은 추경 편성 필요성과 관련해 "올해 성장률이 전년보다 크게 오르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6월 2차 추경을 앞두고 "내수 침체에 대응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긴요(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진단입니다. 한은은 다만 "최근 중동 상황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국내 성장이나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충격의 경제적 여파는 결국 현 상황의 장기화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추경 여부는 정부와 국회가 법률상 요건 내에서 중동 상황 전개 양상 등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의원은 "추경은 섣부른 미봉책이 아닌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출 기업과 운송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책"이라며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를 신속히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한국은행 "추경 편성, 물가 자극 가능성 낮아"

2026-03-15 11:46

한국은행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은 아직 가늠하기 어렵지만, 과거 15조원 안팎의 추경이 성장률을 0.1%포인트(p) 정도 높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은은 오늘(15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추경 편성이 수요 측 압력을 통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반적으로 추경은 수요 증대를 통해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추경의 규모·형태·시기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비용 상승 압력의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경의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GDP 갭이 마이너스(-)인 점과 IT(정보기술)와 비(非) IT 부문 간의 성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실질 GDP가 잠재 GDP를 하회할 만큼 경기가 부진해 당장 돈을 풀더라도 소비나 투자가 크게 늘어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적다는 뜻 입니다.

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월 올해 성장률을 1.8%로 예상하면서 IT 부문을 제외하면 1.4%에 그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상향 조정했지만, 이 역시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한 IT 부문 호조를 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추경의 성장 영향에 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은은 "추경이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편성되는 세부 사업들의 분야·규모·집행 시기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추경의 성장 영향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과 16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이 그해 성장률을 각 0.1%p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한은은 1차 추경 직전인 지난 4월 정부가 지출을 1원 늘리면 GDP가 0.4∼0.5원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은은 추경 편성 필요성과 관련해 "올해 성장률이 전년보다 크게 오르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6월 2차 추경을 앞두고 "내수 침체에 대응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긴요(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진단입니다.

한은은 다만 "최근 중동 상황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국내 성장이나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충격의 경제적 여파는 결국 현 상황의 장기화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추경 여부는 정부와 국회가 법률상 요건 내에서 중동 상황 전개 양상 등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의원은 "추경은 섣부른 미봉책이 아닌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출 기업과 운송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책"이라며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를 신속히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