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 추진…저소득층부터 단계 완화 | 2026-03-16 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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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되는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의 연금 제도 개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액을 각각 20% 줄이던 '부부 감액 제도'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며,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각자의 연금액을 20% 감액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거주하면 생활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경우 실제 생활비 부담이 더 큰 경우가 많아 제도가 오히려 취약계층의 생계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로 낮추고, 2030년에는 1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해당 법안은 감액 비율을 2026년 10%, 2027년 5%로 줄인 뒤 2028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에는 재정 부담이 따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약 16조7천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재정 여건과 제도 형평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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