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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자본시장 활성화로 부동산 쏠림 막겠다…‘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 것”	2026-03-18 17:03
18일 간담회서 ‘생산적 금융’ 강조 금융위, 저PBR 기업 명단 공개 코스닥 2개 리그 개편 등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자산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여러 문제를 낳는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자본시장을 둘러싼 각종 리스크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 개선하겠다며 여러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 보유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려 수도권 집값 문제를 야기하고, 기업의 생산비를 늘려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킨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꼽으며 자본시장 활성화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이자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핵심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둘러싼 각종 규제와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았다. 우선 저평가(PBR) 기업의 리스트를 공개하는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 방식을 도입해 시장 평가를 통한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이중 상장으로 인해 기존 일반 주주의 권익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 요건을 강화해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성숙한 혁신 기업’과 ‘성장 중인 기업’의 2개 리그 구조로 개편하여 시장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제고하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합동 대응단을 확대하고, 통신조회권과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등 조사 권한을 강화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李 “자본시장 활성화로 부동산 쏠림 막겠다…‘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 것”

2026-03-18 17:03

18일 간담회서 ‘생산적 금융’ 강조
금융위, 저PBR 기업 명단 공개
코스닥 2개 리그 개편 등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자산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여러 문제를 낳는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자본시장을 둘러싼 각종 리스크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 개선하겠다며 여러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 보유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려 수도권 집값 문제를 야기하고, 기업의 생산비를 늘려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킨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꼽으며 자본시장 활성화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이자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핵심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둘러싼 각종 규제와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았다.
우선 저평가(PBR) 기업의 리스트를 공개하는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 방식을 도입해 시장 평가를 통한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이중 상장으로 인해 기존 일반 주주의 권익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 요건을 강화해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성숙한 혁신 기업’과 ‘성장 중인 기업’의 2개 리그 구조로 개편하여 시장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제고하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합동 대응단을 확대하고, 통신조회권과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등 조사 권한을 강화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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