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업자대출 유용 127건 적발…"강남3구 집중 점검·엄중 제재" 2026-03-23 16:08
개인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투자 등에 유용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섭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23일) 임원회의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 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점검 결과, 2만여 건 가운데 127건(588억 원)의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91건(464억 원)은 이미 대출이 회수됐고, 해당 차주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최대 5년간 신규 대출이 제한됩니다.

금감원은 특히 용도 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강남 3구와 2금융권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주택자가 강남권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거나, 사업자 등록과 대출 시점이 6개월 이내로 근접한 사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임직원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른 엄중 제재와 함께 필요 시 수사기관 통보까지 추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가계대출의 추가약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됩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서 처분약정, 추가주택 구입금지, 전입 약정 등 총 2,982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