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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국·외국 '보유세' 비교 보도에 "저도 궁금했다" 2026-03-24 17:2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4일)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이같이 남겼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 가격의 안정은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언급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고민을 드러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이 주목됩니다.

다만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세계 각국의 보유세 현황에 대해서 소개하는 차원의 글이었던 것 같다"며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보유세를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보유세 정책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한 셈입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을 비판하며 '이 논리라면 주식시장 관련 정책을 짜는 공직자들은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엑스에 짧은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다주택자를 향해 엄격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자산 구조를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엑스 글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노력의 취지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