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1분기 담합 과징금 6,891억원…작년 연간 규모의 3배	2026-04-01 07:14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담합 과징금이 올해 1분기에만 작년 연간 규모의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달 20일까지 공정위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7,07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3,547억 원 대비 99.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달 말 공정위가 마련한 강화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시행되면 올해 연간 과징금 규모는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전망입니다. 올해 전체 과징금의 97.5%인 6,891억 원이 담합 과징금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담합 과징금 2,189억 원보다 3배 이상 많고, 2023∼2025년 합산 금액 6,513억 원보다도 큰 수준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최근 3년여간 담합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은 올해 2월 설탕 판매가격 담합으로 1,5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어 삼양사 1,303억 원, 대한제당 1,274억 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3년여간 담합 사건 가운데 과징금 규모가 1천억 원을 넘은 사례는 이들 3곳이 유일합니다. 이들 3개 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시기와 폭 등을 사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총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기준율이 기존 3.5%에서 15%로 상향되면서 과징금 규모가 과거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하나은행 869억 원, 국민은행 697억 원, 신한은행 638억 원, 우리은행 515억 원 등 4개 은행은 정보교환 담합에 대한 제재로 총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통신 3사 역시 SK텔레콤 402억 원, KT 385억 원, LG유플러스 335억 원 등 총 1,122억 원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 기준율이 기존 0.5∼3.0%에서 10.0∼15.0%로, 3.0∼10.5%에서 15.0∼18.0%로 각각 상향됩니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하한 기준은 10.5%에서 18.0%로 높아집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1분기 담합 과징금 6,891억원…작년 연간 규모의 3배

2026-04-01 07:14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담합 과징금이 올해 1분기에만 작년 연간 규모의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달 20일까지 공정위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7,07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3,547억 원 대비 99.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달 말 공정위가 마련한 강화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시행되면 올해 연간 과징금 규모는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전망입니다.

올해 전체 과징금의 97.5%인 6,891억 원이 담합 과징금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담합 과징금 2,189억 원보다 3배 이상 많고, 2023∼2025년 합산 금액 6,513억 원보다도 큰 수준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최근 3년여간 담합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은 올해 2월 설탕 판매가격 담합으로 1,5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어 삼양사 1,303억 원, 대한제당 1,274억 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3년여간 담합 사건 가운데 과징금 규모가 1천억 원을 넘은 사례는 이들 3곳이 유일합니다.

이들 3개 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시기와 폭 등을 사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총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기준율이 기존 3.5%에서 15%로 상향되면서 과징금 규모가 과거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하나은행 869억 원, 국민은행 697억 원, 신한은행 638억 원, 우리은행 515억 원 등 4개 은행은 정보교환 담합에 대한 제재로 총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통신 3사 역시 SK텔레콤 402억 원, KT 385억 원, LG유플러스 335억 원 등 총 1,122억 원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 기준율이 기존 0.5∼3.0%에서 10.0∼15.0%로, 3.0∼10.5%에서 15.0∼18.0%로 각각 상향됩니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하한 기준은 10.5%에서 18.0%로 높아집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