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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에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정 2026-04-03 15:17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24일 만에 노동위원회에서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어제(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4건 모두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에도 노동위 판정을 거쳐 법원에서 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적은 있었지만,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노란봉투법에 명시된 후로는 이번이 첫 판정 사례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