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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마을' 대출 이자 보전 … 수요자 없는데 증액 편성 2026-04-03 17:49
26조원 규모 '전쟁 추경'에 재생에너지 사업이 대거 편성되는 과정에서 집행이 부진해 폐지된 사업까지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에 당초 계획 금액인 6480억원에서 무려 2204억원이나 증액된 8684억원이 편성됐다. 햇빛소득마을 확산이라는 명목 아래 직접 대출과 이자 차액을 일부 보전해주는 이차보전을 병행해 4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추가 금융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예산 약 16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하지만 예정처는 이차보전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과거 전액 불용 처리되는 등 지속적인 실집행 부진에 시달리다 결국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폐지 판정을 받았다.
이차보전은 정책 융자에 비해 은행 금리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수요자 선호도가 떨어진다. 예정처는 "집행 부진 우려가 크므로 이차보전 사업의 철저한 수요 검증을 통해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처 간 태양광 설비 확충 사업의 단가 편차가 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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