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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RWA·비거주 1주택 등 3개 축 추가 대출 규제 착수	2026-04-05 14:55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규제에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위험가중치(RWA)·비거주 1주택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추가 대출 규제 마련에 본격 착수합니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3개 분야에 각각 실무작업반을 가동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DSR 사각지대로 꼽혀온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 DSR을 추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무주택자라도 고액 전세대출일 경우 이자 상환분을 DSR 규제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나 총액 1억원 이하 소액 대출도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WA 관련해서는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과 고액 주담대에 추가 자본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은행권 주담대 평균이 2억5천만 원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해 고액 주담대 기준은 3억~4억 원대에서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부모 봉양, 직장 이동,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세부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DSR·RWA·비거주 1주택 등 3개 축 추가 대출 규제 착수

2026-04-05 14:55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규제에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위험가중치(RWA)·비거주 1주택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추가 대출 규제 마련에 본격 착수합니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3개 분야에 각각 실무작업반을 가동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DSR 사각지대로 꼽혀온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 DSR을 추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무주택자라도 고액 전세대출일 경우 이자 상환분을 DSR 규제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나 총액 1억원 이하 소액 대출도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WA 관련해서는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과 고액 주담대에 추가 자본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은행권 주담대 평균이 2억5천만 원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해 고액 주담대 기준은 3억~4억 원대에서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부모 봉양, 직장 이동,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세부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