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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한다던 체납관리단…65%는 은퇴자 2026-04-05 17:38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하는 9500명 규모 체납관리단 채용 사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실제로는 은퇴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국세 수입 체납관리 인력 2500명과 국세 외 수입 체납관리 인력 7000명 등 총 95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2134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년 일자리 확대를 명분으로 체납관리단 예산을 이번 추경에 대거 포함시켰다.
하지만 실제 운영 실태는 정책 취지와 괴리가 크다는 평가다.
현재 국세청이 채용한 체납관리단 실태 확인원 약 500명 가운데 은퇴자는 327명으로 65.4%를 차지한다. 반면 20·30대 청년은 95명(19.0%)에 그쳤다. 국회 검토보고서는 "체납관리단이 청년 대상 가치 창출형 일자리라는 추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운영 방식도 논란이다. 국세청 계획에 따르면 신규 국세 수입 체납 관리 채용 인원 2500명 중 1875명은 초기에는 공무원과 동행해 현장 업무를 수행하지만, 오는 8월 이후에는 민간 요원만으로 3인 1조를 구성해 체납자 방문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동행 가능한 국세청 공무원이 188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압류·공매 등 강제 징수 조치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검토보고서도 "민간 실태 확인원이 체납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법적 강제력이 부족하고 체납자가 응답을 거부하면 실질적 대응 수단이 없다"고 짚었다.
야당은 체납관리단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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