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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인사이트] 드론 정책, 국가별 '온도차'…혁신과 안전 사이 균형이 관건	2026-04-06 15:27
드론 산업이 물류·농업·보안 등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각국의 규제 정책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한국 등 주요국은 서로 다른 정책 기조 아래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유연한 규제로 드론 산업 실험 가속 미국은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유연한 규제를 기반으로 드론 생태계를 빠르게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드론 등록 의무화를 도입한 데 이어, 2016년 상업용 드론 조종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며 기본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드론 운영은 연방항공청(FAA)이 총괄하고 있으며, 드론 기체 등록과 조종사 자격증 취득이 모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상업용 드론 운용의 기준이 되는 Part 107 규정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비행 고도, 운용 범위, 안전 기준 등을 명시하며 드론 산업의 기본 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지며 산업 활용 범위도 점차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운용 방식에서도 유연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가시권(VLOS) 내 비행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야간 비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시권 밖 비행(BVLOS)은 개별 허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드론의 위치와 식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원격 식별(Remote ID) 제도를 도입해 안전성과 보안 관리를 강화했으며, 2021년부터 해당 제도가 도입되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EU, 드론 산업 보안과 성장의 균형 추진 유럽연합(EU)은 드론 산업의 성장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통합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회원국별로 상이했던 드론 규정을 통일하고 단일 시장 체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유럽항공안전청의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드론 운용은 비행 위험 수준에 따라 '오픈(Open)', '특정(Specific)', '인증(Certified)'의 세 등급으로 구분되며,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운용 가능 범위가 점차 제한됩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드론이 주요 공항과 국경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EU는 드론 보안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드론 운용과 보안의 균형을 이루는 '드론 보안 패키지(Drone Security Package)'를 제안한다는 계획입니다. 핵심 내용에는 드론 등록 및 식별 요건 강화, 모든 드론의 식별 가능성 확대, 잠재적 위협 드론에 대한 신속한 추적·식별 체계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드론 조종사와 기체가 식별 가능하도록 하고, 무단 비행이나 보안 위험 노출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 통제 강화 속 지역별 차별화 중국은 중앙 정부의 통제 아래 지역별로 상이한 드론 규제를 적용하는 '이중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2025년 말 민간항공법을 개정해 드론을 법적 항공체계 안으로 공식 편입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의 설계·생산·운용 등 전 과정에 대해 인증이 요구되며, 기체마다 고유 식별코드 부여가 의무화됩니다. 특히 중·대형 드론은 감항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드론 관리 체계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한 것으로, 급성장하는 드론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를 의미한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이러한 중앙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와는 별개로, 지역별로 상이한 정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수도인 베이징은 비행 허가를 대폭 강화하고 사실상 개인 드론 운용을 제한하는 반면, 상하이 등 일부 지역은 산업 육성을 위해 자유 비행 구역을 도입하는 등 규제 완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 규제 속 산업 육성 병행 한국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산업 육성을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드론 정책은 항공안전법을 중심으로 한 강한 규제 체계를 특징으로 합니다.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어 기체 신고, 조종자 자격증 취득, 비행 승인 등 항공기 수준의 관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주요 도심은 공항 및 군사시설과 연계된 비행 제한 구역이 많아, 실제 운용을 위해서는 사전 허가가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항공안전법 외에도 전파법, 개인정보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며, 부처별 승인 절차 역시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안전성은 확보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규제가 복잡하고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다만 정부는 드론을 미래 산업으로 보고 물류·농업·AI 분야에서의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소형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기연 연구원 / lee.giyeon@mktv.co.kr ]

[CEO인사이트] 드론 정책, 국가별 '온도차'…혁신과 안전 사이 균형이 관건

2026-04-06 15:27

드론 산업이 물류·농업·보안 등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각국의 규제 정책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한국 등 주요국은 서로 다른 정책 기조 아래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유연한 규제로 드론 산업 실험 가속

미국은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유연한 규제를 기반으로 드론 생태계를 빠르게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드론 등록 의무화를 도입한 데 이어, 2016년 상업용 드론 조종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며 기본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드론 운영은 연방항공청(FAA)이 총괄하고 있으며, 드론 기체 등록과 조종사 자격증 취득이 모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상업용 드론 운용의 기준이 되는 Part 107 규정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비행 고도, 운용 범위, 안전 기준 등을 명시하며 드론 산업의 기본 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지며 산업 활용 범위도 점차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운용 방식에서도 유연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가시권(VLOS) 내 비행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야간 비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시권 밖 비행(BVLOS)은 개별 허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드론의 위치와 식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원격 식별(Remote ID) 제도를 도입해 안전성과 보안 관리를 강화했으며, 2021년부터 해당 제도가 도입되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EU, 드론 산업 보안과 성장의 균형 추진

유럽연합(EU)은 드론 산업의 성장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통합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회원국별로 상이했던 드론 규정을 통일하고 단일 시장 체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유럽항공안전청의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드론 운용은 비행 위험 수준에 따라 '오픈(Open)', '특정(Specific)', '인증(Certified)'의 세 등급으로 구분되며,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운용 가능 범위가 점차 제한됩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드론이 주요 공항과 국경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EU는 드론 보안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드론 운용과 보안의 균형을 이루는 '드론 보안 패키지(Drone Security Package)'를 제안한다는 계획입니다.

핵심 내용에는 드론 등록 및 식별 요건 강화, 모든 드론의 식별 가능성 확대, 잠재적 위협 드론에 대한 신속한 추적·식별 체계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드론 조종사와 기체가 식별 가능하도록 하고, 무단 비행이나 보안 위험 노출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 통제 강화 속 지역별 차별화

중국은 중앙 정부의 통제 아래 지역별로 상이한 드론 규제를 적용하는 '이중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2025년 말 민간항공법을 개정해 드론을 법적 항공체계 안으로 공식 편입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의 설계·생산·운용 등 전 과정에 대해 인증이 요구되며, 기체마다 고유 식별코드 부여가 의무화됩니다.

특히 중·대형 드론은 감항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드론 관리 체계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한 것으로, 급성장하는 드론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를 의미한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이러한 중앙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와는 별개로, 지역별로 상이한 정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수도인 베이징은 비행 허가를 대폭 강화하고 사실상 개인 드론 운용을 제한하는 반면, 상하이 등 일부 지역은 산업 육성을 위해 자유 비행 구역을 도입하는 등 규제 완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 규제 속 산업 육성 병행

한국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산업 육성을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드론 정책은 항공안전법을 중심으로 한 강한 규제 체계를 특징으로 합니다.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어 기체 신고, 조종자 자격증 취득, 비행 승인 등 항공기 수준의 관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주요 도심은 공항 및 군사시설과 연계된 비행 제한 구역이 많아, 실제 운용을 위해서는 사전 허가가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항공안전법 외에도 전파법, 개인정보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며, 부처별 승인 절차 역시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안전성은 확보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규제가 복잡하고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다만 정부는 드론을 미래 산업으로 보고 물류·농업·AI 분야에서의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소형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기연 연구원 / lee.gi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