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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국부펀드 재원 20조 … 산은·수은 지분 출자해 충당 2026-04-06 19:30

한국형 국부펀드를 초기 자본금 20조원 규모로 설립하는 방안이 올해 상반기 발표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보유한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지분 출자를 통해 상당수 재원이 충당된다.
6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정부는 국부펀드 설립을 위한 초안 마련에 착수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산은과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 지분을 활용하는 안이 유력하게 부상한 상태다.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정부가 보유한 지분은 산은 100%, 수은 76.79%다. 정부는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분을 최소 50% 이상 보유하면서도 일부는 국부펀드로 이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기준 납입자본금은 산은이 27조2577억원, 수은이 17조1732억원이다.
만약 각각 50% 지분만 남기면 산은은 13조6288억원, 수은은 4조5852억원을 출자할 수 있는 구조다. 단순 합산으로만 최대 18조2140억원에 이른다. 이에 더해 다른 공기업 지분이나 비상장주식 등이 추가로 국부펀드에 투입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물납주식 현물출자와 추가 지분 취득 등을 토대로 국부펀드 초기 자본금을 20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국부펀드에 시동을 거는 까닭은 금융시장 구조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현재 주식시장 큰손인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액은 올해 1월 말 기준 330조원으로 전체 자산의 21.4%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공개한 국민연금 적립액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액은 2040년 약 395조원을 거쳐 최고점에 도달하는 2047년에는 약 431조원까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2048년부터는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면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 보유액은 2060년 222조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2065년에는 완전히 소진된다. 정부는 물납제도를 상장사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상장사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은 코스피 시가총액의 20% 수준으로, 상속 과정에서 세금을 주식으로 납부하면 국부펀드에는 장기간에 걸쳐 수백조 원대 자산이 축적된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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