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대출 공급 축소에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실적 57.9%↓ | 2026-04-07 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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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건수는 4,567건으로 집계됐습니다.이는 전년 동기(1만844건) 대비 57.9% 줄어든 수치입니다. 대출 총액도 같은 기간 2조212억원에서 6,518억 원으로 67.8% 감소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에서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80%에서 70%로 강화하면서 이를 정책대출에도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하면서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은 한도를 3억 원에서 2억4천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처럼 금융규제를 강화한 상황에서 지난해 하반기 집값 급등으로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적용 대상인 5억 원 이하 주택이 감소해 결과적으로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이 의원실은 분석했습니다. 서민 대상 정책대출은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생애최초 주택 매수자는 늘었습니다. 이 의원실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전국 시도별 생애 첫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집합건물 기준) 매수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작년 11월∼올 2월 전국 생애최초 매수인은 13만8,96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3%(5,70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작년 10·15 대책에 따라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아파트 거래가 위축됐음에도 이후 4개월간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인이 2만3,2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8,795명) 늘었습니다. 정책대출 감소와 매수인 증가라는 상반된 흐름은 현금 동원력이 있거나 시중은행의 이자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이 서울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결과로 이 의원실은 추정했습니다. 이종욱 의원은 "근본적 주거안정 대책 없이 정부가 대출을 조여 정책대출에 의존하던 서민과 청년층은 내집 마련 기회를 잃는 반면 자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들만 집을 사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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