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개정 여파에 정관 변경 급증…주주권 논의 본격화 | 2026-04-08 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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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영향으로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이 급증하며 주주권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8일) 의결권 자문기관 서스틴베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총에서 232개사가 상정한 2,248개 안건을 분석한 결과 반대 권고율은 12.8%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정관 변경 안건은 729건으로 전년보다 3.7배 늘었고, 반대 권고율도 15.4%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자기주식 소각 제도 도입 등 상법 개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일부 기업은 이사 수 제한이나 임기 분산 등을 통해 제도 취지를 약화시키는 정관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증가로 주주환원 기조는 이어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약 72%가 배당을 늘렸고, 중간·분기배당 등 환원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이사, 감사위원 및 감사 선임 안건은 총 845건 상정됐고, 이 중 중복 안건을 제외했을 경우 안건 수는 830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반대 사유는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경우 기업가치 훼손 이력, 사외이사와 감사의 경우 장기 재직으로 인한 독립성 결여 우려로 분석됐습니다. 서스틴베스트는 이사 선임 안건에서 일부 기업에서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사내이사 후보의 재선임이 이뤄지는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내 견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서스틴베스트는 "독립이사 제도 도입과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상법 개정의 취지가 실질적인 이사회 견제 기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을 통해 독립적인 판단과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재선임 시 보다 엄격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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