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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산업계로 번지는 '도미노 분쟁'	2026-04-09 16:31
【 앵커멘트 】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손해배상 남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에선 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유진 기자, 어서 오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이 기자, 먼저 법의 핵심 내용과 시행 초기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 기자 】 네, 노란봉투법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의 범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만 사용자로 인정했지만, 이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업주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로, 노조원 개개인의 역할과 참여 정도에 따라 책임을 따로 묻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한 달간의 지표를 보면 노동계의 요구가 수치로 드러납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으로 하청노조 1천여곳이 원청 350여곳을 넘는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 노조법 시행 한 달도 안 돼 원청에 교섭 요구를 한 하청노조가 1천여곳에 달하는 셈입니다. 특히 택배 기사나 플랫폼 노동자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교섭 요구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 앵커멘트 】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가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협력사 직원 7천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조업을 지원해온 협력사 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정규직 채용한다는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배경에는 15년 넘게 이어진 소모적인 갈등이 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2011년부터 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해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지난 주주총회에서 소송 장기화에 따른 당사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방향성을 정리하겠다고 직접 밝힌 바 있는데요. 법 시행에 맞춰 하청 구조를 개선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원청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해 불필요한 사법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줄이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 앵커멘트 】 직고용과는 별도로 노동위원회에서 주목할 만한 결정도 나왔습니다. 포스코 하청 노조들이 각각 별도로 교섭할 권리를 인정받았다고요? 【 기자 】 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기업 중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이자 첫 '교섭 단위 분리' 판정인데요. 현재 포스코 내에는 한국노총 소속 하청 노조가 있고, 민주노총 소속 하청 노조 두 곳이 더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포스코는 이 세 곳의 노조와 각각 개별 교섭을 진행해야 합니다. 경영계에서 우려하던 '쪼개기 교섭'이 현실화된 셈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교섭 단위 분리 요건에 '노조 간 갈등 가능성'을 포함하며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원청 기업은 각기 다른 요구안을 가진 여러 하청 노조와 동시에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행정적, 비용적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 앵커멘트 】 공공 부문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비슷한 판단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기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역시 인천공사가 산업안전 분야에서 하청 노조 7곳의 사용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사가 공항 내 주요 시설과 장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됐는데요. 지노위는 노조 간 이해관계와 갈등 가능성을 고려해 교섭 단위를 3개 그룹 즉 한국노총, 민주노총, 기타 노조로 분리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 분야에서 사용자성이 먼저 인정되는 경향이 뚜렷한데, 노동계는 이를 발판 삼아 임금이나 복지 같은 분야로 교섭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멘트 】 이번에는 정부 기관 사례를 보죠. 국세청 콜센터 노동자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접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부 부처가 직접 사용자로 지목된 사례라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 기자 】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자문 결과인데요. 국세청이 하청업체에 운영 장소와 인프라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특히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 같은 핵심 운영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노동부의 판단은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면 공공 부문도 교섭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해석인데요.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공공 부문 내 노정 갈등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보면 기업들이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 같습니다. 실제 기업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 기자 】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무엇보다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건설업계 등에서는 원청 건설사에 100여 개가 넘는 하청 노조가 일시에 교섭을 요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대응 방식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적 불복 절차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보다는 소송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기업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고용 구조의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파업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직접 고용을 최소화하거나, 인공지능(AI)과 산업용 로봇 도입을 서두르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포스코가 부담해야 하는 임금 수준이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예고가 되어 있고 고임금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이렇게 노란봉투법이나 친노동 정책을 계속 강조하면 우리나라는 더 빠른 속도로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다." 노동자를 보호하려 만든 법이 오히려 자동화를 촉진해 고용을 위축시키는 '고용의 역설'이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 앵커멘트 】 노동계는 이번 판단을 계기로 원청과의 교섭을 제도화하는 데 힘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노동계는 원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일제히 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대대적인 교섭 요구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오늘(9일)도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국민은행과 쿠팡CLS, SK에너지 등 주요 기업 10여 곳에 대한 심판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의 요구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이 원·하청 간의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결국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산업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겠군요. 정부도 이 혼란을 두고 보고만 있지 않을 텐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정부도 혼선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고용노동부는 산하에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국세청 사례처럼 법적 다툼이 발생하기 전, 전문가 자원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사전에 가려내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단체교섭 매뉴얼'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이나 조선업처럼 복잡한 하도급 구조를 가진 산업군에 맞춤형 지침을 제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근로조건의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포괄적이다 보니, 정부의 행정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결국 법원의 일관된 판례가 쌓이거나 입법적으로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는 보완책이 나오기까지 노사 간의 소모적인 분쟁은 도미노처럼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 산업계가 마주한 현실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이번 판단이 소모적인 법적 분쟁이 아닌, 우리 산업 전반이 건강한 노동 환경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산업계로 번지는 '도미노 분쟁'

2026-04-09 16:31

【 앵커멘트 】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손해배상 남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에선 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유진 기자, 어서 오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이 기자, 먼저 법의 핵심 내용과 시행 초기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 기자 】
네, 노란봉투법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의 범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만 사용자로 인정했지만, 이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업주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로, 노조원 개개인의 역할과 참여 정도에 따라 책임을 따로 묻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한 달간의 지표를 보면 노동계의 요구가 수치로 드러납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으로 하청노조 1천여곳이 원청 350여곳을 넘는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 노조법 시행 한 달도 안 돼 원청에 교섭 요구를 한 하청노조가 1천여곳에 달하는 셈입니다.

특히 택배 기사나 플랫폼 노동자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교섭 요구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 앵커멘트 】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가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협력사 직원 7천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조업을 지원해온 협력사 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정규직 채용한다는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배경에는 15년 넘게 이어진 소모적인 갈등이 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2011년부터 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해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지난 주주총회에서 소송 장기화에 따른 당사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방향성을 정리하겠다고 직접 밝힌 바 있는데요.

법 시행에 맞춰 하청 구조를 개선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원청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해 불필요한 사법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줄이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 앵커멘트 】
직고용과는 별도로 노동위원회에서 주목할 만한 결정도 나왔습니다.
포스코 하청 노조들이 각각 별도로 교섭할 권리를 인정받았다고요?

【 기자 】
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기업 중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이자 첫 '교섭 단위 분리' 판정인데요.

현재 포스코 내에는 한국노총 소속 하청 노조가 있고, 민주노총 소속 하청 노조 두 곳이 더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포스코는 이 세 곳의 노조와 각각 개별 교섭을 진행해야 합니다.

경영계에서 우려하던 '쪼개기 교섭'이 현실화된 셈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교섭 단위 분리 요건에 '노조 간 갈등 가능성'을 포함하며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원청 기업은 각기 다른 요구안을 가진 여러 하청 노조와 동시에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행정적, 비용적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 앵커멘트 】
공공 부문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비슷한 판단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기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역시 인천공사가 산업안전 분야에서 하청 노조 7곳의 사용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사가 공항 내 주요 시설과 장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됐는데요.

지노위는 노조 간 이해관계와 갈등 가능성을 고려해 교섭 단위를 3개 그룹 즉 한국노총, 민주노총, 기타 노조로 분리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 분야에서 사용자성이 먼저 인정되는 경향이 뚜렷한데, 노동계는 이를 발판 삼아 임금이나 복지 같은 분야로 교섭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멘트 】
이번에는 정부 기관 사례를 보죠.
국세청 콜센터 노동자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접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부 부처가 직접 사용자로 지목된 사례라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 기자 】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자문 결과인데요.

국세청이 하청업체에 운영 장소와 인프라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특히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 같은 핵심 운영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노동부의 판단은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면 공공 부문도 교섭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해석인데요.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공공 부문 내 노정 갈등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보면 기업들이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 같습니다.
실제 기업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 기자 】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무엇보다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건설업계 등에서는 원청 건설사에 100여 개가 넘는 하청 노조가 일시에 교섭을 요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대응 방식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적 불복 절차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보다는 소송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기업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고용 구조의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파업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직접 고용을 최소화하거나, 인공지능(AI)과 산업용 로봇 도입을 서두르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포스코가 부담해야 하는 임금 수준이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예고가 되어 있고 고임금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이렇게 노란봉투법이나 친노동 정책을 계속 강조하면 우리나라는 더 빠른 속도로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다."

노동자를 보호하려 만든 법이 오히려 자동화를 촉진해 고용을 위축시키는 '고용의 역설'이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 앵커멘트 】
노동계는 이번 판단을 계기로 원청과의 교섭을 제도화하는 데 힘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노동계는 원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일제히 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대대적인 교섭 요구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오늘(9일)도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국민은행과 쿠팡CLS, SK에너지 등 주요 기업 10여 곳에 대한 심판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의 요구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이 원·하청 간의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결국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산업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겠군요.
정부도 이 혼란을 두고 보고만 있지 않을 텐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정부도 혼선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고용노동부는 산하에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국세청 사례처럼 법적 다툼이 발생하기 전, 전문가 자원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사전에 가려내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단체교섭 매뉴얼'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이나 조선업처럼 복잡한 하도급 구조를 가진 산업군에 맞춤형 지침을 제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근로조건의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포괄적이다 보니, 정부의 행정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결국 법원의 일관된 판례가 쌓이거나 입법적으로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는 보완책이 나오기까지 노사 간의 소모적인 분쟁은 도미노처럼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 산업계가 마주한 현실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이번 판단이 소모적인 법적 분쟁이 아닌, 우리 산업 전반이 건강한 노동 환경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