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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서킷브레이커' 도입, 엇갈린 시각…사고 방지vs 실효성 제로 2026-04-21 16:23
【 앵커멘트 】
지난 2월 빗썸의 '유령 코인' 오지급 사고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자 시장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에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 약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일부 이용자들이 오지급 물량을 대거 매도하면서,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약 9,800만 원에서 8,100만 원까지 급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패닉셀과 자동 청산이 이어지며 투자자 피해도 확산됐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코인 거래소에도 주식시장과 같은 '서킷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급격한 가격 변동을 일시적으로 차단해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에 주식시장과 동일한 장치를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상자산은 24시간 글로벌 시장에서 동시에 거래되는 만큼, 국내 거래만 멈춰서는 가격 급변을 막기 어렵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황석진 /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주식시장처럼 그 나라에서만 유통이 된다고 그러면 괜찮죠.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서킷브레이커를 걸어서 국내만 정지 시켜놓는다고 그러면 해외에서 가격이 무한대하게 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국내에서 가격이 많이 떨어질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거래 재개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가격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국가 차원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일괄 중단하는 사례는 글로벌 시장에서 극히 드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외에서 일부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유사한 안정장치를 운영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가가 시장 전체를 멈추는 방식의 개입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시장 과열이 아니라 '시스템 오류'인 만큼, 해결책 역시 내부 통제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황석진 /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서킷브레이커를 통해서 빗썸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요. 빗썸은 내부 통제라든가 시스템 실패의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대규모의 자금이 이동할 때는 이중 삼중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장부 거래하고 온체인에 남아 있는 잔고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런 사고는 미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서킷브레이커 도입에 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구민정입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