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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꿈도 꾸지 마~”…전부 검증한다는 국세청장	2026-04-29 17:01
“세금 회피 목적 편법 증여, 철저히 검증” “발각 시 최대 40% 가산세 물 수도 ”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매도 대신 편법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29일 임 청장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 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해당한다”며 “곧 국세청이 전부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일인 5월 9일을 앞두고 주택 증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대비 94.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양도 대신 증여로 선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임 청장은 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40%에 이르는 추가 가산세도 물 수 있다”며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 서울 대치동 아파트를 5월 9일 전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을 비교한 결과도 공개했다. 해당 주택을 중과 유예 종료 전 매도한다면 양도세는 약 6억5000만원 수준이다. 반면 증여할 때 부담하는 세금은 약 13억80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커진다. 그는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며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금 부담이 적다”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법증여 꿈도 꾸지 마~”…전부 검증한다는 국세청장

2026-04-29 17:01

“세금 회피 목적 편법 증여, 철저히 검증”
“발각 시 최대 40% 가산세 물 수도 ”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매도 대신 편법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29일 임 청장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 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해당한다”며 “곧 국세청이 전부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일인 5월 9일을 앞두고 주택 증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대비 94.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양도 대신 증여로 선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임 청장은 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40%에 이르는 추가 가산세도 물 수 있다”며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 서울 대치동 아파트를 5월 9일 전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을 비교한 결과도 공개했다.
해당 주택을 중과 유예 종료 전 매도한다면 양도세는 약 6억5000만원 수준이다. 반면 증여할 때 부담하는 세금은 약 13억80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커진다.
그는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며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금 부담이 적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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