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공정위, 웹툰작가 울린 '부당 수수료' 정조준	2026-05-04 17:42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웹소설 업계 전반에 대한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국회를 통해 접수된 업체 102곳의 불공정 행위 제보를 바탕으로 플랫폼 시장의 고질적인 갑질 문화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웹툰·웹소설 분야의 불공정 거래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플랫폼과 창작자 간의 수익 배분 구조와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 행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정위는 업체별 매출 현황과 수익구조는 물론 플랫폼 간 경쟁 구도까지 자세히 분석해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에 업계 불공정 관행을 지적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김 의원실이 웹툰·웹소설 작가 등 종사자 3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플랫폼과 콘텐츠제공업체(CP) 등 총 102개사가 불공정 업체로 지목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자가 떼어가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크지만 정작 산정 근거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 조사 결과 응답자의 36%가 '부당 수수료'를 최대 문제로 꼽았다. 이어 불투명한 정산 9.8%, 최소수익보장(MG) 계약 강요 7.5%, 대가 없는 반복 수정 요구 7.0%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웹툰 산업은 연간 매출 2조원 시대를 열며 가파르게 성장 중이지만 후진적인 계약 관행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웹툰 등 대형 플랫폼조차 신인 작가 대상의 불공정 계약과 무급 노동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나며 파장이 일기도 했다. [곽은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위, 웹툰작가 울린 '부당 수수료' 정조준

2026-05-04 17:42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웹소설 업계 전반에 대한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국회를 통해 접수된 업체 102곳의 불공정 행위 제보를 바탕으로 플랫폼 시장의 고질적인 갑질 문화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웹툰·웹소설 분야의 불공정 거래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플랫폼과 창작자 간의 수익 배분 구조와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 행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정위는 업체별 매출 현황과 수익구조는 물론 플랫폼 간 경쟁 구도까지 자세히 분석해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에 업계 불공정 관행을 지적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김 의원실이 웹툰·웹소설 작가 등 종사자 3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플랫폼과 콘텐츠제공업체(CP) 등 총 102개사가 불공정 업체로 지목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자가 떼어가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크지만 정작 산정 근거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 조사 결과 응답자의 36%가 '부당 수수료'를 최대 문제로 꼽았다. 이어 불투명한 정산 9.8%, 최소수익보장(MG) 계약 강요 7.5%, 대가 없는 반복 수정 요구 7.0%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웹툰 산업은 연간 매출 2조원 시대를 열며 가파르게 성장 중이지만 후진적인 계약 관행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웹툰 등 대형 플랫폼조차 신인 작가 대상의 불공정 계약과 무급 노동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나며 파장이 일기도 했다.
[곽은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