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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월 소득 123만원 미만 노인 대상으로 기준 바꿔야”	2026-05-07 16:58
우재준 의원, 기초연금 토론회 현 ‘소득 하위 70%’ 수급 기준 ‘하후상박’식 개편 방안 논의 윤석명 보사연 명예연구위원 “최저생계비 150% 기준으로” “생계급여(최저생계비)의 150%인 월 123만원을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의 선정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연금연구회는 7일 국회에서 ‘미래세대가 바라보는 기초연금,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 명예연구위원과 김민정 연금연구회 청년위원회 사무국장,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장이 발제에 나섰다. 김대영 세무사와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자들은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소득 하위 70%’인 수급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향에 동의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올해 기준 70% 선인 소득인정액은 월 247만원에 달한다. 노인 가구의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월 256만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다. 이 때문에 부자 노인들까지 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며, 이재명 대통령이 ‘하후상박’식 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 제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인 윤 명예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노인빈곤 완화 취지에 부합하는 최저생계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최근 대안으로 거론되는 중위소득 50% 등의 기준은 적절한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사한 1인당 GDP 수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사회보험료와 조세부담률이 현격하게 낮은 우리 현실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처분소득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빈곤선 이상의 현행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OECD 권고대로 수급권은 부여하되 급여인상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국장도 “수혜 대상을 최저생계비 150% 기준으로 재조정하는 ‘질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국민연금의 성숙 속도를 고려해 기초연금 대상을 줄이고, 저소득 노인에게 급여를 상향하는 최저소득보장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을 국민연금에 투입해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의료·주택비 등 ‘현물급여’로 전환 주장도 “노인 빈곤 해결 위해 일자리 지원도 병행” 국민연금과의 역할 구분을 위해 의료와 주거 등 특정 서비스를 위한 ‘현물 급여’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 세무사(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는 “단순한 무차별 현금 살포보다는 의료·돌봄·주거비 등 노인 삶을 위협하는 ‘지출 리스크’를 해결할 현물 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복지의 도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춘 통합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학과장도 “단순 현금지원이 아닌 현금·현물(건강·돌봄·주거) 혼합 지원으로 기초연금 제도의 빈곤 완화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 회장은 “기초연금과 일자리를 연결한 ‘배벌사 구조’가 현실적 해법”이라며 “주 40시간 월 50만~60만원 수준의 중간 일자리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우 의원은 “이제는 굉장히 능력 있는 노인들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령자 정책을 복지에서 고용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기초연금을 간병비와 같은 현물 성격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초연금, 월 소득 123만원 미만 노인 대상으로 기준 바꿔야”

2026-05-07 16:58

우재준 의원, 기초연금 토론회
현 ‘소득 하위 70%’ 수급 기준
‘하후상박’식 개편 방안 논의

윤석명 보사연 명예연구위원
“최저생계비 150% 기준으로”

“생계급여(최저생계비)의 150%인 월 123만원을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의 선정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연금연구회는 7일 국회에서 ‘미래세대가 바라보는 기초연금,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 명예연구위원과 김민정 연금연구회 청년위원회 사무국장,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장이 발제에 나섰다. 김대영 세무사와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자들은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소득 하위 70%’인 수급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향에 동의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올해 기준 70% 선인 소득인정액은 월 247만원에 달한다. 노인 가구의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월 256만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다. 이 때문에 부자 노인들까지 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며, 이재명 대통령이 ‘하후상박’식 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
제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인 윤 명예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노인빈곤 완화 취지에 부합하는 최저생계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최근 대안으로 거론되는 중위소득 50% 등의 기준은 적절한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사한 1인당 GDP 수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사회보험료와 조세부담률이 현격하게 낮은 우리 현실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처분소득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빈곤선 이상의 현행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OECD 권고대로 수급권은 부여하되 급여인상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국장도 “수혜 대상을 최저생계비 150% 기준으로 재조정하는 ‘질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국민연금의 성숙 속도를 고려해 기초연금 대상을 줄이고, 저소득 노인에게 급여를 상향하는 최저소득보장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을 국민연금에 투입해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의료·주택비 등 ‘현물급여’로 전환 주장도
“노인 빈곤 해결 위해 일자리 지원도 병행”
국민연금과의 역할 구분을 위해 의료와 주거 등 특정 서비스를 위한 ‘현물 급여’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 세무사(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는 “단순한 무차별 현금 살포보다는 의료·돌봄·주거비 등 노인 삶을 위협하는 ‘지출 리스크’를 해결할 현물 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복지의 도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춘 통합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학과장도 “단순 현금지원이 아닌 현금·현물(건강·돌봄·주거) 혼합 지원으로 기초연금 제도의 빈곤 완화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 회장은 “기초연금과 일자리를 연결한 ‘배벌사 구조’가 현실적 해법”이라며 “주 40시간 월 50만~60만원 수준의 중간 일자리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우 의원은 “이제는 굉장히 능력 있는 노인들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령자 정책을 복지에서 고용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기초연금을 간병비와 같은 현물 성격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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