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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 '최고가격제' 물가 폭등 막을까	2026-05-10 16:46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와 석유가격 안정 정책 등을 통해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억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흐름을 피해갈 수 있을지에 시장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2%로, OECD 평균(4.0%)을 밑돌았습니다. 에너지 물가 상승률은 5.2%로, OECD 평균(8.1%)과 차이가 더 컸습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반등했지만, 석유류를 제외하면 1.8%에 머물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조적인 물가 흐름은 크게 들썩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류세 인하와 가격 안정화 정책이 단기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한 점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현재 시장 가격 상승분 일부를 흡수하는 방식의 가격 안정 정책과 유류세 인하 연장 등을 시행 중인데, 이로 인해 국제 유가 상승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경로가 일정 부분 제한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물가 상승이 수입물가를 거쳐 전이되는 점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입물가는 계약 시점 기준으로 산출돼 통상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됩니다. 3월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는 전월 대비 16.1% 급등했습니다. 1998년 1월(17.8%) 이후 28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수입 물가 상승이 기업의 생산 원가 부담을 높이며 생산자물가 역시 1.6% 올랐습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4월(1.6%) 이후 최고 상승률입니다. 통관 기준 수입물가와 국내 출하 가격 등을 반영하는 국내공급물가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2.3%로 2022년 4월(2.7%)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을 모두 포함한 공급 단계 전반에서 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석유최고가격제를 중심으로 '물가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분이 소비자 가격에 한꺼번에 반영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 체감 물가 충격과 2차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비용 상승 압력이 누적되다 보면 정책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정부 시행 '최고가격제' 물가 폭등 막을까

2026-05-10 16:46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와 석유가격 안정 정책 등을 통해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억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흐름을 피해갈 수 있을지에 시장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2%로, OECD 평균(4.0%)을 밑돌았습니다.

에너지 물가 상승률은 5.2%로, OECD 평균(8.1%)과 차이가 더 컸습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반등했지만, 석유류를 제외하면 1.8%에 머물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조적인 물가 흐름은 크게 들썩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류세 인하와 가격 안정화 정책이 단기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한 점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현재 시장 가격 상승분 일부를 흡수하는 방식의 가격 안정 정책과 유류세 인하 연장 등을 시행 중인데, 이로 인해 국제 유가 상승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경로가 일정 부분 제한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물가 상승이 수입물가를 거쳐 전이되는 점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입물가는 계약 시점 기준으로 산출돼 통상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됩니다.

3월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는 전월 대비 16.1% 급등했습니다.

1998년 1월(17.8%) 이후 28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수입 물가 상승이 기업의 생산 원가 부담을 높이며 생산자물가 역시 1.6% 올랐습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4월(1.6%) 이후 최고 상승률입니다.

통관 기준 수입물가와 국내 출하 가격 등을 반영하는 국내공급물가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2.3%로 2022년 4월(2.7%)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을 모두 포함한 공급 단계 전반에서 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석유최고가격제를 중심으로 '물가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분이 소비자 가격에 한꺼번에 반영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 체감 물가 충격과 2차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비용 상승 압력이 누적되다 보면 정책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