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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일부 언론이 김용범 실장 말 편집…가짜뉴스 유포해”	2026-05-13 16:10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을 겨냥한 일각의 비판에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라며 이같이 썼다. 이어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며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관련 보도까지 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반문하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전날 자신의 SNS 계정에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거론했다. 이 부분 관련 외신이 분석기사를 내 투자 위축 우려가 커지자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비판이 일었고, 김 실장은 “기업 이익에 새로운 횡재세 부과 의도가 아닌 초과 세수 활용 의미”라고 추가 입장을 냈다. 여기에 청와대 관계자도 “김 실장이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는 무관한 개인의 의견”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권에서는 해당 외신 기사에 대해 “해프닝”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장은 전날 오후 블룸버그 기사의 제목이 수정된 부분에 집중했다. 초기 기사 제목은 ‘Korea Roils Markets by Floating ‘Citizen Dividend’ from AI Tax’(한국, AI 세금에서 ‘시민 배당금’ 띄우며 시장을 뒤흔들다)였는데 이후 제목이 ‘~AI Gains’(한국, AI 이익으로 ‘시민 배당금’ 띄우며 시장 공략 강화)로 바뀌었다는 것. 오 위원장은 첫 번째 제목에 대해 “한국정부가 추가로 AI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고, 그 세금을 토대로 시민배당(citizen dividend)을 시도하려고 한다. 그러니 한국자본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예정에도 없는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여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려고 한다는 억지 프레임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번째 기사 제목에는 “AI 관련 산업의 성장의 영향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종래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초과세수’라고 한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세입예산안에 기재된 금액보다 많은 세금이 걷히면 그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블룸버그 기사로 (한국 증시가) 출렁거렸다면 도대체 어떠한 정보의 유통과 해석의 과정에서 오해를 유발했는지 함께 점검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이라고 진단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일부 언론이 김용범 실장 말 편집…가짜뉴스 유포해”

2026-05-13 16:10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을 겨냥한 일각의 비판에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라며 이같이 썼다.
이어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며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관련 보도까지 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반문하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전날 자신의 SNS 계정에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거론했다.
이 부분 관련 외신이 분석기사를 내 투자 위축 우려가 커지자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비판이 일었고, 김 실장은 “기업 이익에 새로운 횡재세 부과 의도가 아닌 초과 세수 활용 의미”라고 추가 입장을 냈다.
여기에 청와대 관계자도 “김 실장이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는 무관한 개인의 의견”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권에서는 해당 외신 기사에 대해 “해프닝”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장은 전날 오후 블룸버그 기사의 제목이 수정된 부분에 집중했다.
초기 기사 제목은 ‘Korea Roils Markets by Floating ‘Citizen Dividend’ from AI Tax’(한국, AI 세금에서 ‘시민 배당금’ 띄우며 시장을 뒤흔들다)였는데 이후 제목이 ‘~AI Gains’(한국, AI 이익으로 ‘시민 배당금’ 띄우며 시장 공략 강화)로 바뀌었다는 것.
오 위원장은 첫 번째 제목에 대해 “한국정부가 추가로 AI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고, 그 세금을 토대로 시민배당(citizen dividend)을 시도하려고 한다. 그러니 한국자본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예정에도 없는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여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려고 한다는 억지 프레임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번째 기사 제목에는 “AI 관련 산업의 성장의 영향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종래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초과세수’라고 한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세입예산안에 기재된 금액보다 많은 세금이 걷히면 그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블룸버그 기사로 (한국 증시가) 출렁거렸다면 도대체 어떠한 정보의 유통과 해석의 과정에서 오해를 유발했는지 함께 점검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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