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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에 나라빚 줄어든다?”… 국가채무비율 50% 돌파 제동 걸릴듯	2026-05-14 11:24
KDI, 올해 명목성장률 6% 전망 추경 가이드라인보다 1%p↑ 모건스탠리 “법인세수 111조 ” 올해 세수 전망 430조원 돌파 3조만 빚 갚아도 채무비율 49%대 올해 한국의 명목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자, 국가채무비율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 가운데 일부만 국채 상환에 활용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다시 50% 아래로 낮출 수 있다는 평가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13일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을 통해 올해 한국의 명목 GDP 성장률이 6%대 초반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전제했던 5% 초반 수준보다 약 1%포인트 높은 수치다. KDI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단가 상승을 반영해 실질성장률 2.5%에 GDP 디플레이터 3~4%를 합산, 2024년 6.2% 이후 2년 만에 6%대 명목성장률 달성을 예측한 대목이다. 명목 GDP 규모가 커지면 GDP 대비 부채 비중은 자연스럽게 하락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GDP는 2663조3000억원이다. 같은 해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0% 수준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정부 추경안에서 올해 국가채무는 1412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6%로 전망된 바 있다.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대목이다. 하지만 당시 정부 추경안은 명목 성장률을 5% 초반으로 가정했었다. 명목 성장률이 KDI 전망처럼 6% 초반으로 올라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6.1% 명목성장률을 적용한다면, 올해 명목 GDP는 약 2825조8000억원 수준까지 증가한다. 반면 국가채무는 지난해 결산 기준 1304조5000억원에서 올해 110조9000억원 늘어난 1415조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즉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추경안 50.6% 전망에서 50.1% 수준 전후로 내려갈 수 있는 대목이다. 국가채무 총액은 늘어나지만, 분모인 명목 GDP가 더 빠르게 커지면서 비율 상승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 하반기 만일 2차 추경을 통해 빚을 갚는다면? 정부가 추가 세수 가운데 약 3조원 안팎만 국채 상환에 사용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은 다시 49.9%대로 내려갈 수 있다. 글로벌 IB(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지난 13일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하며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경편성 가능성을 언급했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법인세 세수가 111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는 등 올해 국세수입이 모두 430조원에 이를 것이라 예측된다. 이는 정부가 최근 편성한 추경안(415조원)보다도 15조원 많은 수치다. 모건스탠리는 추가 국채발행 없이 10~15조원 규모 2차 추경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도 나랏빚을 먼저 갚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3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면서 “빚을 내서 재정을 운용한 것은 미래 세대의 세금을 앞당겨 쓴 것인 만큼 초과세수가 들어왔을 때 이를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가 한국 국가부채 증가속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KDI도 전날 브리핑서 “경기가 현재 확장 국면에 있는 만큼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필요성은 크지 않다”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도체 호황에 나라빚 줄어든다?”… 국가채무비율 50% 돌파 제동 걸릴듯

2026-05-14 11:24

KDI, 올해 명목성장률 6% 전망
추경 가이드라인보다 1%p↑
모건스탠리 “법인세수 111조 ”
올해 세수 전망 430조원 돌파
3조만 빚 갚아도 채무비율 49%대

올해 한국의 명목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자, 국가채무비율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 가운데 일부만 국채 상환에 활용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다시 50% 아래로 낮출 수 있다는 평가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13일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을 통해 올해 한국의 명목 GDP 성장률이 6%대 초반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전제했던 5% 초반 수준보다 약 1%포인트 높은 수치다.
KDI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단가 상승을 반영해 실질성장률 2.5%에 GDP 디플레이터 3~4%를 합산, 2024년 6.2% 이후 2년 만에 6%대 명목성장률 달성을 예측한 대목이다.
명목 GDP 규모가 커지면 GDP 대비 부채 비중은 자연스럽게 하락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GDP는 2663조3000억원이다. 같은 해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0% 수준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정부 추경안에서 올해 국가채무는 1412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6%로 전망된 바 있다.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대목이다.
하지만 당시 정부 추경안은 명목 성장률을 5% 초반으로 가정했었다. 명목 성장률이 KDI 전망처럼 6% 초반으로 올라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6.1% 명목성장률을 적용한다면, 올해 명목 GDP는 약 2825조8000억원 수준까지 증가한다. 반면 국가채무는 지난해 결산 기준 1304조5000억원에서 올해 110조9000억원 늘어난 1415조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즉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추경안 50.6% 전망에서 50.1% 수준 전후로 내려갈 수 있는 대목이다. 국가채무 총액은 늘어나지만, 분모인 명목 GDP가 더 빠르게 커지면서 비율 상승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 하반기 만일 2차 추경을 통해 빚을 갚는다면? 정부가 추가 세수 가운데 약 3조원 안팎만 국채 상환에 사용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은 다시 49.9%대로 내려갈 수 있다.
글로벌 IB(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지난 13일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하며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경편성 가능성을 언급했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법인세 세수가 111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는 등 올해 국세수입이 모두 430조원에 이를 것이라 예측된다. 이는 정부가 최근 편성한 추경안(415조원)보다도 15조원 많은 수치다. 모건스탠리는 추가 국채발행 없이 10~15조원 규모 2차 추경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도 나랏빚을 먼저 갚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3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면서 “빚을 내서 재정을 운용한 것은 미래 세대의 세금을 앞당겨 쓴 것인 만큼 초과세수가 들어왔을 때 이를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가 한국 국가부채 증가속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KDI도 전날 브리핑서 “경기가 현재 확장 국면에 있는 만큼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필요성은 크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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