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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근성 상임위원·문재호 조사관리관 임명 2026-05-15 13:40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임 상임위원에 김근성 심판관리관을, 조사관리관에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김근성 신임 상임위원은 40회 사법고시 합격 후 2001년 공직에 입문해 심판관리관, 시장감시국장, 조사총괄담당관, 심판총괄담당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심판관리관 재직 당시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을 상향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제재를 강화하는 등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심판총괄담당관 시절에는 사건 절차 규칙 개정을 통해 의견 청취 절차를 확대하고, 소액 과징금 사건에 약식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심결 절차 개선에도 참여했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퇴임한 김정기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상임위원 정원이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지만, 추가 증원 몫 상임위원 임명까지는 정부 내 절차가 남아 있어 두세 달가량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재호 신임 조사관리관은 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카르텔조사국장과 대변인, 유통정책관,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지냈습니다.

문 조사관리관은 생필품·민생 분야 담합 사건 대응과 가맹·유통 거래 분야 피해 구제 업무를 이끌어왔으며, 정책홍보와 국제협력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친 인물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