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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96차례 어긴 운전자, 정체는 현직판사…“번호판 도난당해” 변명도	2026-05-19 10:21
프랑스 법무부, 해당 판사 파면요청 유료터널 앞차에 붙어 통행료 안 내 징계위서 “변명의 여지없다”면서도 니스 테러 정신적 충격 영향 주장도 프랑스 현직 판사가 수년간 고속도로와 터널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파면 위기에 몰렸다.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프랑스 법무부는 최근 고등사법평의회에 남부 마르세유 지방법원 소속 수사 담당 판사에 대한 파면을 요청했다. 프랑스 판사들의 징계를 심의하는 최고 사법기구인 고등사법평의회는 최근 이 판사에 대한 징계 심리를 열었다. 조사 결과 이 판사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스쿠터를 타고 마르세유 인근 유료 터널을 지나면서 앞 차량에 바짝 붙어 차단기가 닫히기 전에 통과하는 방식으로 무려 173회나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 2023~2024년에도 고속도로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23차례 추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확인된 무임 통행만 총 196회에 달한다. 범행은 점점 대담해졌다. 해당 판사는 첫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뒤 자신의 차량 번호판이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뒤 새 번호판을 발급받았다. 이후에도 날아오는 과태료 고지서마다 이의를 제기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범행은 단순 신호 위반 단속 과정에서 들통났다. 경찰은 해당 판사가 신호를 위반할 당시 타고 있던 스쿠터가 위조 번호판을 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반복적인 통행료 사기 행위까지 확인했다. 징계위원회 심리에서 해당 판사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경제적 이유 때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규칙을 어긴다는 쾌감을 느낀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2016년 프랑스 니스 테러 당시 겪은 정신적 충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를 진찰한 정신과 전문의는 니스 테러와 통행료 사기 사건을 연결 지을 의미 있는 증상은 발견하지 못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해당 판사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위반 행위의 성격상 판사직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해당 판사는 직무 정지 상태이며,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다음 달 결정될 예정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 196차례 어긴 운전자, 정체는 현직판사…“번호판 도난당해” 변명도

2026-05-19 10:21

프랑스 법무부, 해당 판사 파면요청
유료터널 앞차에 붙어 통행료 안 내
징계위서 “변명의 여지없다”면서도
니스 테러 정신적 충격 영향 주장도

프랑스 현직 판사가 수년간 고속도로와 터널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파면 위기에 몰렸다.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프랑스 법무부는 최근 고등사법평의회에 남부 마르세유 지방법원 소속 수사 담당 판사에 대한 파면을 요청했다. 프랑스 판사들의 징계를 심의하는 최고 사법기구인 고등사법평의회는 최근 이 판사에 대한 징계 심리를 열었다.
조사 결과 이 판사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스쿠터를 타고 마르세유 인근 유료 터널을 지나면서 앞 차량에 바짝 붙어 차단기가 닫히기 전에 통과하는 방식으로 무려 173회나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 2023~2024년에도 고속도로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23차례 추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확인된 무임 통행만 총 196회에 달한다.
범행은 점점 대담해졌다. 해당 판사는 첫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뒤 자신의 차량 번호판이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뒤 새 번호판을 발급받았다. 이후에도 날아오는 과태료 고지서마다 이의를 제기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범행은 단순 신호 위반 단속 과정에서 들통났다. 경찰은 해당 판사가 신호를 위반할 당시 타고 있던 스쿠터가 위조 번호판을 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반복적인 통행료 사기 행위까지 확인했다.
징계위원회 심리에서 해당 판사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경제적 이유 때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규칙을 어긴다는 쾌감을 느낀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2016년 프랑스 니스 테러 당시 겪은 정신적 충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를 진찰한 정신과 전문의는 니스 테러와 통행료 사기 사건을 연결 지을 의미 있는 증상은 발견하지 못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해당 판사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위반 행위의 성격상 판사직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해당 판사는 직무 정지 상태이며,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다음 달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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