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점매석 행위에 과징금 부과 도입 | 2026-05-21 13:31 |
|---|---|
|
물건을 한꺼번에 사들여 가격이 오르면 비싸게 파는 이른바 매점매석 행위에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징금은 해당 행위로 얻은 이득을 웃도는 수준으로 검토 중이며, 불법 행위 적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