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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Now]'외국환거래법 개정' 새로운 시장 열린다…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 "스테이블코인 수요 확대 전망"	2026-05-22 17:35
■ 진행: 김용갑 앵커 ■ 출연: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 【 앵커 】 '가상자산 모니터링 규정'을 신설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이달초 국회를 통과하면서 디지털자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제도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디지털자산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 가상자산업계 CEO와 이번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웨이브릿지 오종욱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앵커 】 대표님, 본격적인 외국환거래법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웨이브릿지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 오종욱 】 안녕하십니까? 저는 웨이브리치 대표 오종욱이라고 합니다. 웨이브리치는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연결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창업한 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법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 인프라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센스를 가진 가상자산 사업자입니다. 저희는 금융기관과 법인을 대상으로 프라임 브로커리지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PB와 같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인프라 사업자입니다. 이런 인프라 위에 은행과 증권사, 카드사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요. 이러한 정산 인프라를 사업 영역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앵커 】 최근 국회에서 외국환거래법 개정인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 오종욱 】 이번 외국환 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상 자산을 매개로 한 국경 간의 자금 이동이 정부의 외환 모니터링 체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산 인프라 이야기와도 직접 연결이 되는 입법 개정안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국경을 넘는 이동 흐름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매년 수십조 원에 달하는 돈의 흐름이 정부 시야의 바깥에 있었다는 거는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정부에서 하고 있던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이런 가상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책임자 그리고 사업자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지정한 정확한 개정안이 나온 겁니다. 이러한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이전 업무라는 새로운 개념을 신설이 되었고요.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수 매도 교환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외국과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디지털자산 업계에 미칠 가장 큰 영향은 어떤 부분일까요? 【 오종욱 】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세 가지 정도로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시장의 양성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자의 명확해진 자격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사업자 간의 협업이 단계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시장의 양성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개인들 혹은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해외로 무역업을 하거나 해외로 외환을 송금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어 지적이 있었던 부분을 개정안에서 집어준 거라고 인지하고 있고요. 이런 외국환 거래법 개정안을 통해서 국가 간의 이동 흐름을 외국 당국 체계 안에서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향후에 가상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업무에 대해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국환 거래 은행 그러니까 한국은행과 같은 외환 전산망도 보고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과 전문 인력도 구체적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계적인 협업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금가분리(금융업과 가상자산의 분리)라는 대전제 하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구축이 실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해진 개정안을 통해서 금융회사가 직접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가상자산사업자의 입장에서 외국환거래법 개정 이후 가장 먼저 사업화 가능성이 열릴 영역은 어디라고 보고 계십니까? 【 오종욱 】 본격적인 사업 영역의 확장은 사실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외국환 거래법이 개정이 되었지만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법인의 디지털 가상자산 투자 가이드라인도 아직 정비되지 못했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발의와 통과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기본법이 나와야 되는 것들이 기본이고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한 가지 영역을 집어보자고 하면 국내외로 수출입 업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결제하거나 정산하거나 수수료를 줄이고 정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은 굉장히 수요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K-뷰티 최근에 K-콘텐츠 K-푸드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출입업자들의 기본적인 가상자산에 대한 송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뿐만 아니라 엔화라든지 호주 달러 여러 가지 통화들이 다양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스위프트망을 단기에 대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갑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이해와 공부들도 필요하고요. 법정 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이 병행되는 시스템들이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이번 개정으로 무역업체들의 스테이블코인 수요도 확대될 수 있을까요? 【 오종욱 】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중앙회에 블록체인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데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요. 수출입업체들 그리고 중소기업들 소상공인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체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이 무역 대금 결제 수단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통한 다양한 글로벌 거래 정산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가능해지면 향후에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결제하고 이런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한편 외국환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됐습니다. 과태료 징수와 같은 단순 행정처분에서 형사처벌도 가능해진 건데요, 소위 '환치기'나 '김치 프리미엄'으로 이득을 본 집단에 대해 처벌도 가능해지는 건가요? 【 오종욱 】 일정 부분은 가능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개정에 핵심은 사실 처벌에 대한 체계보다도 실제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징역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차익 거래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이 돈을 보내고 받는 형태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부분을 보고하고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더 명확한 거고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그런 거래에 대해서는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외국환을 가상 자산을 사기 위해 송금하는 부분을 허락해 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 자체에는 큰 의미 영향은 없어 보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법적으로 명확해지는 상황들이 향후에 김치 프리미엄을 정상화시키는 부분까지도 더 완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처벌 요건인 '부당 이득'에 대한 범위를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고 하던데,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 오종욱 】 부당 이익이라고 하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좀 정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차익 거래 자체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처벌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어떤 목적으로 왜곡한 지급이나 수령 절차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더 초점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 이득과 절차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계가 모호하면 실제로 선의의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거래하는 법인들의 거래도 위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우려되기는 합니다. 【 앵커 】 사업자 아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크게 느낄 변화는 없을까요? 【 오종욱 】 일단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상 자산을 사고 파는 데 굉장히 집중하는 거래소 위주의 행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개인이나 법인들이 해외에다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대금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고 받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체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스위프트망으로 보내는 2~3일 걸렸던 수수료가 비쌌던 부분들을 훨씬 낮출 수 있는 부분에서의 큰 체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목적을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가상 자산을 보낼 때도 그런 것들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외국환 거래법 개정안 통과는 단순히 하나의 법을 통과의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금융회사들과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 한 발짝 나가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은 기관과 법인을 위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회사를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이번 계기로 한국 시장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한국의 국격을 한번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웨이브릿지 오종욱 대표와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변화할 디지털자산업계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크립토Now]'외국환거래법 개정' 새로운 시장 열린다…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 "스테이블코인 수요 확대 전망"

2026-05-22 17:35

■ 진행: 김용갑 앵커
■ 출연: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

【 앵커 】
'가상자산 모니터링 규정'을 신설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이달초 국회를 통과하면서 디지털자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제도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디지털자산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 가상자산업계 CEO와 이번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웨이브릿지 오종욱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앵커 】
대표님, 본격적인 외국환거래법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웨이브릿지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 오종욱 】
안녕하십니까? 저는 웨이브리치 대표 오종욱이라고 합니다. 웨이브리치는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연결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창업한 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법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 인프라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센스를 가진 가상자산 사업자입니다. 저희는 금융기관과 법인을 대상으로 프라임 브로커리지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PB와 같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인프라 사업자입니다. 이런 인프라 위에 은행과 증권사, 카드사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요. 이러한 정산 인프라를 사업 영역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앵커 】
최근 국회에서 외국환거래법 개정인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 오종욱 】
이번 외국환 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상 자산을 매개로 한 국경 간의 자금 이동이 정부의 외환 모니터링 체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산 인프라 이야기와도 직접 연결이 되는 입법 개정안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국경을 넘는 이동 흐름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매년 수십조 원에 달하는 돈의 흐름이 정부 시야의 바깥에 있었다는 거는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정부에서 하고 있던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이런 가상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책임자 그리고 사업자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지정한 정확한 개정안이 나온 겁니다. 이러한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이전 업무라는 새로운 개념을 신설이 되었고요.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수 매도 교환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외국과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디지털자산 업계에 미칠 가장 큰 영향은 어떤 부분일까요?

【 오종욱 】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세 가지 정도로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시장의 양성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자의 명확해진 자격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사업자 간의 협업이 단계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시장의 양성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개인들 혹은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해외로 무역업을 하거나 해외로 외환을 송금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어 지적이 있었던 부분을 개정안에서 집어준 거라고 인지하고 있고요. 이런 외국환 거래법 개정안을 통해서 국가 간의 이동 흐름을 외국 당국 체계 안에서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향후에 가상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업무에 대해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국환 거래 은행 그러니까 한국은행과 같은 외환 전산망도 보고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과 전문 인력도 구체적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계적인 협업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금가분리(금융업과 가상자산의 분리)라는 대전제 하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구축이 실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해진 개정안을 통해서 금융회사가 직접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가상자산사업자의 입장에서 외국환거래법 개정 이후 가장 먼저 사업화 가능성이 열릴 영역은 어디라고 보고 계십니까?

【 오종욱 】
본격적인 사업 영역의 확장은 사실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외국환 거래법이 개정이 되었지만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법인의 디지털 가상자산 투자 가이드라인도 아직 정비되지 못했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발의와 통과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기본법이 나와야 되는 것들이 기본이고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한 가지 영역을 집어보자고 하면 국내외로 수출입 업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결제하거나 정산하거나 수수료를 줄이고 정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은 굉장히 수요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K-뷰티 최근에 K-콘텐츠 K-푸드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출입업자들의 기본적인 가상자산에 대한 송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뿐만 아니라 엔화라든지 호주 달러 여러 가지 통화들이 다양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스위프트망을 단기에 대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갑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이해와 공부들도 필요하고요. 법정 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이 병행되는 시스템들이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이번 개정으로 무역업체들의 스테이블코인 수요도 확대될 수 있을까요?

【 오종욱 】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중앙회에 블록체인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데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요. 수출입업체들 그리고 중소기업들 소상공인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체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이 무역 대금 결제 수단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통한 다양한 글로벌 거래 정산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가능해지면 향후에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결제하고 이런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한편 외국환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됐습니다. 과태료 징수와 같은 단순 행정처분에서 형사처벌도 가능해진 건데요, 소위 '환치기'나 '김치 프리미엄'으로 이득을 본 집단에 대해 처벌도 가능해지는 건가요?

【 오종욱 】
일정 부분은 가능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개정에 핵심은 사실 처벌에 대한 체계보다도 실제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징역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차익 거래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이 돈을 보내고 받는 형태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부분을 보고하고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더 명확한 거고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그런 거래에 대해서는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외국환을 가상 자산을 사기 위해 송금하는 부분을 허락해 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 자체에는 큰 의미 영향은 없어 보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법적으로 명확해지는 상황들이 향후에 김치 프리미엄을 정상화시키는 부분까지도 더 완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처벌 요건인 '부당 이득'에 대한 범위를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고 하던데,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 오종욱 】
부당 이익이라고 하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좀 정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차익 거래 자체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처벌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어떤 목적으로 왜곡한 지급이나 수령 절차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더 초점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 이득과 절차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계가 모호하면 실제로 선의의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거래하는 법인들의 거래도 위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우려되기는 합니다.

【 앵커 】
사업자 아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크게 느낄 변화는 없을까요?

【 오종욱 】
일단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상 자산을 사고 파는 데 굉장히 집중하는 거래소 위주의 행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개인이나 법인들이 해외에다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대금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고 받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체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스위프트망으로 보내는 2~3일 걸렸던 수수료가 비쌌던 부분들을 훨씬 낮출 수 있는 부분에서의 큰 체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목적을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가상 자산을 보낼 때도 그런 것들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외국환 거래법 개정안 통과는 단순히 하나의 법을 통과의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금융회사들과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 한 발짝 나가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은 기관과 법인을 위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회사를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이번 계기로 한국 시장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한국의 국격을 한번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웨이브릿지 오종욱 대표와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변화할 디지털자산업계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