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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이의신청 13만건 돌파…건보료 조정 민원 급증	2026-05-31 10:04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열흘 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이 1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약 13만4천 건으로, 이 가운데 10만6천 건이 처리됐으며 9만3천 건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의신청 사유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4만6천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신청도 2만8천건에 달했습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면서 건강보험료 산정 결과가 실제 소득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민원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이의신청은 접수 시작 열흘 만에 2만8천건을 기록해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당시 전체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해외 체류 후 귀국자와 신생아 등 대상자에 대한 이의신청도 접수·처리하며 지원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고유가 지원금 이의신청 13만건 돌파…건보료 조정 민원 급증

2026-05-31 10:04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열흘 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이 1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약 13만4천 건으로, 이 가운데 10만6천 건이 처리됐으며 9만3천 건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의신청 사유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4만6천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신청도 2만8천건에 달했습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면서 건강보험료 산정 결과가 실제 소득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민원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이의신청은 접수 시작 열흘 만에 2만8천건을 기록해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당시 전체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해외 체류 후 귀국자와 신생아 등 대상자에 대한 이의신청도 접수·처리하며 지원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