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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잭팟’ 어떻게 나눌까…정부도 동상이몽 ‘미래 재투자’ vs ‘상생 배분’	2026-05-31 16:27
재경부·기획처 “생산적 재투자로 선순환” 구윤철 “제2·3의 메모리 반도체 만들어야” 박홍근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상생 협약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전망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제2·3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초과세수 활용처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의 마중물에 쓰여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3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초과세수가 더 생길 것은 명약관화하다”면서 “제2, 제3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아이템을 개발해 과감하게 투자한 뒤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초과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활용처로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1순위로 꼽으면서, 센서 산업을 예로 들었다. 구 부총리는 “AI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데이터 저장소인 ‘뇌(메모리)’에 이어 ‘눈’ 역할을 수행하는 센서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센서 역시 반도체 산업의 핵심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해 “양극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 등 구조적 현안 해결을 위해 단순 지원이 아닌 ‘자생력 강화’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청년 창업 지원과 AI 숙련 교육 등 미래 세대의 기회 구조를 만드는 데 초과 세수를 적극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형 국부펀드에도 초과 세수를 투자해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 투자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역시 같은 채널에 출연해 “이런 시점에서는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재정이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성장의 성과를 기반으로 세입이 확충되면 이를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철학을 정부가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 효율이 낮은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올해 총지출 728조원 가운데 인건비처럼 줄일 수 없는 경직성 지출을 제외하면 지출구조조정 대상 모수는 373조원”이라면서 “대외적으로 올해 50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초과 이익 공유 방안을 둘러싼 논의는 정부 안팎에서 확산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최근 화두로 던진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 논의와 관련해 “공산주의가 아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기반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초과이익 공유의 방점을 원·하청 상생에 두고 있음을 명확히 하며, “기업의 대규모 이익 창출에 이바지한 이해관계자들이 성과를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직전까지 치달은 지난 20일 직접 노사 교섭을 주선해 합의를 이끈 바 있다. 이후 김 장관은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노동부 주관으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안팎에서는 상생 협약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이나 초기업·산별 교섭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제도를 미리 상정하면 사회적 대화가 위축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제도 도입 여부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도체 잭팟’ 어떻게 나눌까…정부도 동상이몽 ‘미래 재투자’ vs ‘상생 배분’

2026-05-31 16:27

재경부·기획처 “생산적 재투자로 선순환”
구윤철 “제2·3의 메모리 반도체 만들어야”
박홍근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상생 협약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전망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제2·3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초과세수 활용처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의 마중물에 쓰여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3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초과세수가 더 생길 것은 명약관화하다”면서 “제2, 제3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아이템을 개발해 과감하게 투자한 뒤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초과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활용처로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1순위로 꼽으면서, 센서 산업을 예로 들었다.
구 부총리는 “AI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데이터 저장소인 ‘뇌(메모리)’에 이어 ‘눈’ 역할을 수행하는 센서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센서 역시 반도체 산업의 핵심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해 “양극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 등 구조적 현안 해결을 위해 단순 지원이 아닌 ‘자생력 강화’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청년 창업 지원과 AI 숙련 교육 등 미래 세대의 기회 구조를 만드는 데 초과 세수를 적극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형 국부펀드에도 초과 세수를 투자해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 투자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역시 같은 채널에 출연해 “이런 시점에서는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재정이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성장의 성과를 기반으로 세입이 확충되면 이를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철학을 정부가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 효율이 낮은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올해 총지출 728조원 가운데 인건비처럼 줄일 수 없는 경직성 지출을 제외하면 지출구조조정 대상 모수는 373조원”이라면서 “대외적으로 올해 50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초과 이익 공유 방안을 둘러싼 논의는 정부 안팎에서 확산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최근 화두로 던진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 논의와 관련해 “공산주의가 아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기반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초과이익 공유의 방점을 원·하청 상생에 두고 있음을 명확히 하며, “기업의 대규모 이익 창출에 이바지한 이해관계자들이 성과를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직전까지 치달은 지난 20일 직접 노사 교섭을 주선해 합의를 이끈 바 있다.
이후 김 장관은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노동부 주관으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안팎에서는 상생 협약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이나 초기업·산별 교섭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제도를 미리 상정하면 사회적 대화가 위축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제도 도입 여부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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