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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부정평가 68%	2026-05-31 17:59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경제학자 10명 중 4명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국가채무 부담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인세 등 세수 확대에 따라 정부의 재정 여력이 생길 경우 현금성 지원보다는 국가채무 상환,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가운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 확장적 재정정책(41%)을 꼽은 사람이 세 번째로 많았다. 부동산 규제와 친노동 정책에 이어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재정지출 확대 기조에 대한 평가에서 1~2점을 준 부정 응답은 57.3%로, 4~5점을 준 긍정 응답 21.3%를 두 배 이상 웃돌았다. 민생회복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1~2점을 준 응답이 68.4%에 달했다. 재정을 투입한 부양책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인세 인상 등 증세 기조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5점 만점 평가에서 1점과 2점을 준 부정 응답이 54.7%로 나타났다. [곽은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생지원금 부정평가 68%

2026-05-31 17:59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경제학자 10명 중 4명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국가채무 부담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인세 등 세수 확대에 따라 정부의 재정 여력이 생길 경우 현금성 지원보다는 국가채무 상환,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가운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 확장적 재정정책(41%)을 꼽은 사람이 세 번째로 많았다. 부동산 규제와 친노동 정책에 이어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재정지출 확대 기조에 대한 평가에서 1~2점을 준 부정 응답은 57.3%로, 4~5점을 준 긍정 응답 21.3%를 두 배 이상 웃돌았다. 민생회복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1~2점을 준 응답이 68.4%에 달했다. 재정을 투입한 부양책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인세 인상 등 증세 기조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5점 만점 평가에서 1점과 2점을 준 부정 응답이 54.7%로 나타났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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