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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명의 위장 탈세’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2026-06-02 16:17
대전고법, 징역 3년·벌금 141억원 선고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일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전국에 포진한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가량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7년 10월 기소됐다. 또한 그는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도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약 9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 회장은 2019년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탈세액이 55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김 회장 측이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2심에서는 탈세액이 39억원으로 낮게 책정됐다. 그러나 2심은 명의 위장 혐의뿐만 아니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부분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지난해 7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한편,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포탈액 총 39억원 가운데 일부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돼야 한다는 이유로 올해 초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도 형량은 동일했으며, 김 회장의 나머지 상고 이유는 배척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명의 위장 탈세’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2026-06-02 16:17

대전고법, 징역 3년·벌금 141억원 선고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일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전국에 포진한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가량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7년 10월 기소됐다.
또한 그는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도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약 9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 회장은 2019년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탈세액이 55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김 회장 측이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2심에서는 탈세액이 39억원으로 낮게 책정됐다.
그러나 2심은 명의 위장 혐의뿐만 아니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부분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지난해 7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한편,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포탈액 총 39억원 가운데 일부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돼야 한다는 이유로 올해 초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도 형량은 동일했으며, 김 회장의 나머지 상고 이유는 배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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