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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메르츠 "EU 확대"… 美·中에 대항해 몸집키우기 2026-06-07 19:40

유럽연합(EU)의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EU 회원국 확대를 위한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발칸반도 서부 지역 등의 일부 유럽권 국가가 EU 가입 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영향력 확대 속에 EU가 몸집을 키워 힘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총리는 전날 몬테네그로의 해변 휴양도시 티바트에서 열린 EU·서발칸 정상회의에서 EU 가입 후보국들의 합류를 앞당기기 위한 공동 제안을 발표했다.
메르츠 총리는 회의 개막 연설에서 "EU는 확대할 수 있는 역량과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2013년 크로아티아가 합류한 이후 신규 회원국을 받지 못하고 있는 EU가 가입 절차 등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문제의 원인이 (가입) 후보국뿐만 아니라 EU 측에도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서발칸 지역은 에너지와 안보, 이주민 이동 경로 측면에서 유럽의 독립을 좌지우지할 만큼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 국가의 EU 가입이 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발칸은 역사·문화적으로 러시아의 입김이 강하고, 최근에는 중국이 막대한 투자를 앞세워 경제적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지역이다. 유럽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경제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메르츠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이 공동으로 내놓은 제안에는 EU 가입 협상을 간소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에는 EU 단일시장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개혁 작업을 좀 더 신속히 추진하도록 EU 기관에 옵서버를 파견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겼다.
EU 가입 요건은 몹시 까다로운 데다 절차상 모든 단계마다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해 협상에 20년이 넘게 걸리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일부 후보국의 불만이 큰 상태였다.
서발칸 국가 가운데 2028년까지 EU 합류를 목표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몬테네그로가 EU 가입에 가장 근접한 곳으로 평가된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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